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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기업협회, "카풀 근거 조문 삭제는 혁신성장 원천봉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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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기업협회, "카풀 근거 조문 삭제는 혁신성장 원천봉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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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코노믹 이정선 기자]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21일 성명을 발표, 카풀 사업의 근거 조문을 삭제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은 “혁신성장을 위한 시도 자체를 원천봉쇄하는 것”이라고 규탄했다.
협회는 성명에서 “정부와 정치권은 공유경제 분야의 구(舊) 산업과 신(新) 산업 간의 갈등을 더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해외에서 허용되는 서비스가 우리나라에서만 허용되지 않는 마치 구한말 쇄국정책이 연상되는 규제를 신설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평화당 황주홍 의원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카풀 사업의 법적 근거가 되는 예외 조항을 삭제하는 개정안을, 자유한국당 문진국 의원은 출퇴근 시간뿐 아니라 토·일요일 및 공휴일에도 카풀을 금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각각 발의한 바 있다.


이정선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