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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 보험설계사 사회보험 의무적용 놓고 '갑론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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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 보험설계사 사회보험 의무적용 놓고 '갑론을박'

-기업 부담으로 인한 저소득 보험설계사 지위 상실 등 문제 제기

정부가 보험설계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고용보험 의무화 방침을 정하면서 업계에서는 보험설계사 사회보험 의무적용에 대한 논의가 끊이지 않고 있다.
정부가 보험설계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고용보험 의무화 방침을 정하면서 업계에서는 보험설계사 사회보험 의무적용에 대한 논의가 끊이지 않고 있다.
[글로벌이코노믹 장성윤 기자]
정부가 보험설계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고용보험 의무화 방침을 정하면서 업계에서는 보험설계사 사회보험 의무적용에 대한 논의가 끊이지 않고 있다.

2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학용 의원은 국회 의원회관 제2 소회의실에서 임이자·신보라 국회의원 공동주최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사회보험 적용의 합리적 방안 마련'에 관한 토론회를 진행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이지만 연세대 경영학과 교수는 "보험설계사의 소득분포는 저소득자가 매우 많아 임금근로자의 소득 분포와는 다른 특징을 보인다"며 "보험설계사 업종에 사회보험이 도입될 경우 현재 인력 구성은 큰 변화를 가져와 저소득자의 취업자 지위가 상실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 교수가 진행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현재 국내 보험설계사 중 월 소득 20만원 이하인 설계사는 15.9%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50만원 이하가 26.5%, 100만원 이하가 38.6%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설계사가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을 경우 연간 430억원 정도의 비용을 추가로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보험설계사가 근로자로 인정되면 퇴직금, 각종 특근수당까지 추가로 지급해야 하므로 1년에 1조원 이상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 교수는 보험설계사에 대한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을 적용하는 입법화를 추진할 경우 보험회사의 인력관리 비용부담으로 인해 계약이 해지되는 보험설계사를 위한 재취업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봤다.

최병문 법무법인 충정 변호사는 법인대리점 소속 설계사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를 지적하며 보험대리점의 비용 분담능력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변호사는 "법인대리점 소속 설계사는 점점 확대되고 있다"며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의 의무가입이 시행된다면 과연 보험대리점이 이러한 비용을 분담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생·손보협회 등록기준 보험설계사 현황을 보면 2013년 12월 기준 보험회사 소속 보험설계사는 23만1000명, 법인대리점 소속 설계사는 16만7000여명이었다.

2017년 12월 기준으로 보면 이 상황은 역전돼 보험회사 소속 설계사는 18만8000여명, 법인대리점 소속 설계사는 21만7000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최 변호사는 고용보험법에서 보장되는 '실업급여' 적용도 문제가 있다며 특수형태근로자를 일률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직종별 특성에 맞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고용보험법에서는 실업급여 지급 요건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자발적으로 이직하거나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으나 취업하지 못하고 있을 것을 요구한다"며 "즉 고용보험은 근로자의 비자발적 이직에 대비한 제도이지만 보험설계사들은 다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경우와 달리 자발적 이직이 많다"고 말했다.

김형동 한국노총 중앙법률원 부원장은 이날 토론자 중에서는 유일하게 보험설계사의 사회보험 적용에 적극 힘을 실었다.

김 부원장은 "업계가 보험설계사들의 사회보험 적용을 두고 부담이 된다는 반응인데 기업 재정 부담이 사회적 제도 도입 반대 요소가 될 수는 없다"며 "좋은 일자리는 사회 안전망을 통해 충분히 보장될 때 나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장성윤 기자 jsy33@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