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유엔 북한 인권 결의안 통과, 한국 정부도 지지 … 김정은 강력 반발 북미정상회담 암초

기사입력 : 2018-11-16 05:44 (최종수정 2018-11-16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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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북한 인권 결의안 통과, 한국 정부도 지지 유엔 이 北 인권결의안을 14년 연속으로 채택했다.
[글로벌이코노믹 김대호 소장]
[긴급] 유엔 북한 인권 결의안 통과, 한국 정부도 지지

유엔 제3위원회가 北 인권결의안을 14년 연속으로 채택했다.

한국 정부도 유엔 북한 인권 결의안 통과 채택에 동의했다.

북한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된다.

유엔총회 인권담당인 제3 위원회는 16일 유엔본부에서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북한인권결의안을 통과시켰다.

결의안은 표결 없이 전원동의로 채택됐다.

이로써 북한인권결의안은 지난 2012~2013년에 이어 2016년부터 3년 연속 컨센서스로 통과됐다.

결의안은 다음 달 유엔총회 본회의에서 같은 내용으로 다시 채택될 예정이다.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 채택은 지난 2005년부터 시작돼 올해로 벌써 14년째다.

북한인권결의안은 예년과 마찬가지로 유엔주재 유럽연합(EU)과 일본 대표부가 작성을 주도했다.

우리 정부는 2008년부터 북한인권결의안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다.

올해도 총 61개 공동제안국의 일원으로 결의안 채택에 동의했다.

주유엔 대표부는 "한국은 북한 주민들의 인권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함께 노력해 나간다는 기본 입장하에 컨센서스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결의안은 "북한에 오랜 기간 그리고 현재도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침해가 진행되고 있다"면서 이를 규탄하고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는 강제수용소의 즉각 폐쇄와 모든 정치범 석방, 인권침해에 책임 있는 자들에 대한 책임규명 등을 요구했다.

2014년 유엔 북한 인권조사위원회(COI)가 보고서에서 지적한 고문과 비인도적 대우, 강간, 공개처형, 비사법적·자의적 구금·처형, 적법절차 및 법치 결여, 연좌제 적용, 강제노동 등 각종 인권침해 행위도 거론하며 가장 책임 있는 자'와 북한 지도층을 언급했다.

'가장 책임 있는 자'와 북한 지도층은 사실상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겨냥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북한 인권 상황의 ICC 회부와 책임자 처벌이라는 강도 높은 표현은 2014년부터 5년 연속 들어갔다.


김대호 소장 tiger8280@g-enews.com

김대호 소장 tiger8280@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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