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가치축적제’ 도입으로 방위사업 절충교역 혁신

[글로벌이코노믹 백승재 기자]
방위사업청이 ‘가치축적제’를 도입해 방위사업 절충교역 혁신을 꾀하고 있다. 14일 방위사업청은 이와 관련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국방컨벤션에서 국내외 방산기업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절충교역 혁신방안 설명회’에서는 지난 6월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의결한 절충교역 혁신방안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들을 수 있다.
앞서 방위산업청은 절충교역 중점을 방산기술 확보에서 방산육성과 방산 부품 수출 확대로 전환키로 했다. 절충교역이란 외국에서 군수품을 구매할 때 반대급부로 기술이전, 부품 제작·수출, 군수지원 등을 받는 것을 말한다.

혁신방안 주요 내용은 가치축적 제도와 중소기업 수출품 가치를 대기업과 중견기업 대비 2배 부여하는 방안이다.

가치축적제는 외국업체가 기본사업과 연동없이 절충교육 의무를 이행하면 기본사업 수주 시 이행한 만큼의 절충교역 의무를 공제하는 걸 말한다. 이를 통해 국내 기업이 글로벌 방산기업과 공동기술개발을 하거나 수출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

아울러 중소기업 수출품 가치를 대기업, 중견기업 제품 대비 2배 부여해 중소기업 수출품 판매를 장려한다는 방침이다.

방위사업청은 이번 설명회 내용을 11월 29일 정책심의회에 상정하여 의결하고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왕정홍 방위사업청장은 “절충교역 혁신은 국내외 기업이 상생하면서 중장기적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계기를 제공할 것이며, 국제 공동개발 등을 통해 부품 수출도 단순부품에서 핵심부품으로 발전하는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백승재 기자 tequiro0713@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