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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명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상향은 소신, 기금고갈 우려는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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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명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상향은 소신, 기금고갈 우려는 현실”

[온라인 뉴스부] 김연명 청와대 사회수석은 13일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생애 평균소득 대비 노후 연금수령액의 비율) 50% 상향론이라는 소신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김 수석은 교수 시절 '용돈연금' 수준에 불과한 국민연금의 지급수준을 올려 국민연금 중심의 노후소득보장 체제 구축을 주창한 '소득대체율 50% 상향론자'로 손꼽히고 있다.
소득대체율은 1988년 국민연금 도입 당시 가입 기간 40년 기준 70%였으나 1998년 1차 연금개편에서 60%로 하락했다. 이어 2007년 2차 연금개편에서는 60%에서 매년 0.5%포인트씩 낮아져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40%까지 떨어지게 돼 있다.

김 수석은 이날 청와대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겠다는 기고문을 쓰지 않았느냐'는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의 질의에 "청와대에 들어오기 전 학자로 갖고 있던 소신"이라고 답했다.

그는 소득대체율 50% 상향론의 변경 가능성과 관련한 물음엔 "제가 맡은 임무는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즉답을 피했다.

다만 그는 "(제가) 국민연금 정책이나 구체적인 계획을 결정하고 수립하는 위치에 있지 않다"며 "대통령이 말씀하신 연금 관련 정책목표의 범위 내에서 '어드바이저' 역할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수석은 또 '국민연금 보험료율 1%포인트 인상을 주장하지 않았느냐'는 말엔 "과거 데이터에 입각한 것이라 맞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김 수석은 '보험료를 인상하지 않고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는 것이 가능하냐'는 바른미래당 유의동 의원의 질의에는 "보험료를 안 올리고 연금액을 더 많이 줄 수는 있으녀, "다만 그만큼 기금 고갈 시점이 앞당겨져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이 불안해하니 좋은 상황은 아니다"라고 밝히기도 했다.

온라인 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