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수수료 인하 여력 충분하다!"…소상공인들 광화문서 대규모 궐기

[글로벌이코노믹 장성윤 기자] 금융당국이 내주 중 '카드수수료 적격비용(원가)'을 발표할 계획인 가운데 카드업계와 소상공인들 간의 갈등이 거세지고 있다.

13일 한국마트협회를 비롯해 상인단체 20여 개로 구성된 '불공정 카드수수료 차별철폐 전국투쟁본부'는 서울 세종로공원에서 자영업자 1차 총궐기 대회를 열고 카드수수료 인하를 요구했다.
이들은 "금융위원회의 적격비용 산정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카드사들이 수수료 인하 여력이 없다거나 카드 수수료 인하가 중소상인 자영업자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말은 해괴한 주장"이라며 "오히려 카드수수료를 인하할 경우 자영업 고용 부문에는 더 도움이 된다"고 주장했다.

현재 연 매출액 5억 원 초과 자영업 가맹점은 수수료가 2.3%로 대기업의 0.7%에 비해 과도하게 높은 차별에 시달리고 있다.

소상공인 측은 카드사들의 광고비, 마케팅비용 등 영업에 쓰인 비용이 수수료 원가에 포함돼 자영업 가맹점과 수수료율 차별화를 받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투쟁본부는 카드사가 수수료인하 여력이 없다는 주장에 반해 카드사들은 카드결제금액과 결제비중 증가로 매년 평균 2조 원 이상의 당기순이익을 유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금융위원회는 카드사들의 마케팅 비용 절감을 통해 1조 원 규모의 카드 수수료 추가 인하안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산정되는 카드 수수료는 2019년부터 3년간 적용된다.

지난해의 경우 카드사의 마케팅 비용은 6조700억 원으로 전체 카드수수료 수입 11조7000억 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카드사 노조는 무조건적인 마케팅비용 절감은 일방적이라며 천막농성을 진행해 정부의 카드수수료 인하 압박에 반발하고 있다.

또한 카드수수료가 인하될 경우 카드사용 소비가 줄고 이는 자영업자의 매출 타격으로 이어져 일자리가 줄어든다는 주장도 함께 내세우고 있다.

한 카드노조 관계자는 "카드 수수료 인하는 카드 모집인, 콜센터 직원 등 카드사 직원들의 구조조정을 불러 일으킬 것"이라며 "이는 정부의 일자리 창출 정책과도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소상공인 측은 이와는 정반대 입장으로 오히려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다고 반박했다.

박덕배 서민금융연구원 학술부원장은 "도소매업과 숙박 음식점업 가맹점 중 연 매출액 5억 원 초과 자영업 가맹점의 카드수수료를 1% 인하해서 발생하는 절감금액의 75% 가량을 고용비용으로 사용할 경우 최대 23만 명의 고용 증가가 가능하다"며 "일자리 창출과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도소매업의 가맹점수수료율 인하를 통한 일자리 창출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장성윤 기자 jsy33@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