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국민연금 개혁안 국민눈높이 맞게"…재검토 지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아 전면 재검토 지시"

기사입력 : 2018-11-07 18:49 (최종수정 2018-11-07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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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7일 국민연금개혁안 초안에 대한 재검토를 지시했다. (사진=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연금 개혁안 초안을 재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7일 보건복지부가 마련한 국민연금 개혁안 초안에 대해 “국민들의 의견이 보다 폭넓고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수정·보완하라”고 지시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문 대통령이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국민연금 종합운영 계획안에 대한 중간보고를 받은 후 이같이 지시했다고 전했다.

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박능후 장관이 가지온 안이 국민 눈높이와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계신다”며 “단순한 재검토가 아니라 전면적 재검토를 지시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재검토 지시의 배경에 대해선 “보험료 인상이 제일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다고 (문 대통령이)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제4차 국민연금재정추계자문위원회 권고안과 여론수렴 절차를 거쳐 국민연금 개혁안 초안을 만들었다.

보건복지부의 국민연금 종합운영 계획안에 따르면 복지부, 보험료율은 현행 9%서 12~15%로 높이고 국가가 지급보장을 명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서 당초 15일에 세가지 안을 공개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1안은 문재인 대통령 대선 공약을 적극 반영해 소득 대체율을 현행 45%에서 장차 50%까지 끌어올리고, 보험료율도 현행 소득의 9%에서 13%로 올리겠다는 내용이며 2안은 보험료율을 9%에서 12%로 올리되 소득 대체율은 지금처럼 45%를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3안은 보험료율을 9%에서 15%로 대폭 올리고 소득대체율도 45%에서 40%로 낮추겠다는 내용으로 알려졌다.

세 안은 모두 국민연금 기금 고갈을 막기 위해 20년간 '소득의 9%'로 묶여 있던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소득의 12~15%'로 올린다는 내용으로 돼 있다.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국민연금이 동나지 않게 하려면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지금까지 정부는 보험료율을 소득의 9%로 유지하면서, 소득대체율(생애 소득 대비 국민연금의 비율)은 현행 45%에서 2028년 40%로 서서히 낮출 계획이었다.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안에 따르면 지금보다 무조건 더 낼 수 밖에 없도록 돼 있다.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기초연금을 현행 25만원에서 장차 40만원까지 늘리자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원래는 2021년까지 30만원까지만 올릴 예정이었다.

세 가지 안의 차이점은 '노후 소득 보장에 중점을 두느냐, 기금 고갈 방지에 두느냐다. 이 문제는 지금까지도 국민연금 전문가들 사이에서 큰 논쟁거리다.

향후 복지부는 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정부안을 수정한 뒤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부 online@g-enews.com 온라인뉴스부 기자가 쓴 기사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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