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진단] 신 냉전시대, 미국 펜스 부통령 허드슨 발언 일파만파… 미중무역전쟁 2 라운드 코스피 코스닥 뉴욕증시 비상

기사입력 : 2018-11-09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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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코노믹연구소 김대호 소장 특별진단. 펜스 부통령은 지난 달 4일 허드슨 연구소 초청 연설에서 중국을 매우 신랄하게 비난했다 .미국 헌정 사상 최고위층인 대통령이나 부통령이 중국을 이처럼 원색적으로 비난한 적은 일찍이 없었다. 펜스의 이날 발언은 단순한 비난 차원을 넘어 중국의 사기꾼과 도적들의 집단으로 몰아세우는 것 이상이었다. 중국과의 전면전을 각오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하기 어려운 내용과 표현들로 구성된 연설이었다.
[글로벌이코노믹 연구소 김대호 소장/ 경제학 박사]
미국 펜스 부통령 신 냉전 발언의 의미

중국은 “사기꾼과 도적떼” 부정와 술수 더 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

관세장벽 쿼터규제 환율조작 기술이전 강요 지재권절도 보조금지급 강력 대응

미국 펜스 부통령의 ‘신 냉전’ 발언이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다.

펜스 부통령은 지난 달 4일 허드슨 연구소 초청 연설에서 중국을 매우 신랄하게 비난했다 .미국 헌정 사상 최고위층인 대통령이나 부통령이 중국을 이처럼 원색적으로 비난한 적은 일찍이 없었다. 펜스의 이날 발언은 단순한 비난 차원을 넘어 중국의 사기꾼과 도적들의 집단으로 몰아세우는 것 이상이었다. 중국과의 전면전을 각오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하기 어려운 내용과 표현들로 구성된 연설이었다.

실제로 이 발언 이후 10일 만에 미국 하버드대의 딜런 교수는 이번 발언은 중국에 대한 미국의 엄중한 신 냉전 선언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미국 정가에서 신 냉전이라는 단어가 등장한 것은 소련이 무너진 후 처음 있는 일이다. 그만큼 민감할 수 있는 표현이다. 그럼에도 백악관이나 펜스 부통령은 신 냉전이라는 하버드대 딜런 교수의 해석에 아무런 이의도 제기 하지 않았다. 중국과의 관계에서는 신 냉전이 아니라 그 이상의 것도 각오하고 있다는 분위기가 느껴졌다. 그만큼 펜스 부통령의 중국에 대한 공격은 확고부동한 것이었다.

펜스 부통령은 그동안 비교적 온건파로 비춰져 왔다. 트럼프 대통령보다 훨씬 젠틀 하고 예의바른 사람으로 평가받아 왔다. 워싱턴의 신사로 불려온 펜스 부통령의 중국에 대한 작심 성토 발언은 그런 만큼 파장이 컸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공격할 때 만해도 세간의 여론은 그 특유의 화법에서 나오는 것으로 특별한 의미를 둘 필요가 없다는 해석이 주류를 이루었다. 그러나 펜스 부통령까지 중국 성토에 나서면서 중국을 손봐야한다는 것이 트럼프 한사람의 개인 의견이 아니라 미국 정부의 적어도 트럼프 행정부의 아주 확고하고 강경한 정책방향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워싱턴 일각에서는 중국에 대한 공격이 중간선거에서 표를 조금이라도 더 얻기 위한 전략이라는 견해도 없지는 않다. 냉전시대 소련을 공격했던 것처럼 중국을 공격하여 유권자들의 표심을 얻어 보려는 시도라는 것이다.

그런 의도가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단순히 득표전략 차원이라면 사기꾼 도둑이라는 표현까지 사용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중국을 공격하면 할수록 트럼프 대통령이나 공화당 후보의 지지도가 높아졌다는 사실이다. 국민들의 여론을 그 어떤 나라보다 더 중요시하는 미국의 분위기에 미루어 중국에 대한 공격은 앞으로 더 강화될 소지가 높다는 것이다.

하버드대의 딜런 교수는 펜스 부통령의 연설이 빌 클린턴, 조지 W 부시,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중국의 도전을 기본적으로 오해했다는 주장에 토대를 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 3명의 전직 미국 대통령이 중국을 '전략적 동반자'로 껴안았지만 중국은 실제로는 '전략적 경쟁자'이자 '라이벌' 또 한걸음 더 나아가 '적'이었다고 시각이다.

펜스 부통령은 이 연설에서 미국의 역대 대통령들이 중국을 국제질서에 통합시키면 정상적인 자유시장경제와 민주주의 그리고 인권을 보장하는 법치주의 국가로 발전할 것으로 생각했으나 경제만 살찐 막강하면서 위험한 독재국가로 키웠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더 이상 중국에 속지 않겠다는 각오도 털어놓았다.

그는 “1991년 소련 붕괴 이후 미국인들은 중국에도 결국 자유의 물결이 넘치리라 생각해 중국에 미국 시장을 개방했으며 중국 WTO 가입을 도왔다” 면서 “ 27년이 지난 지금 중국은 관세, 쿼터, 환율조작, 기술이전 강요, 지적재산권 절도, 외국자본투자 유치를 위한 산업 보조금 지급 등 온갖 수단을 사용해 오히려 자유무역과 공정무역을 해치고 있다”고 말했다 .

중국은 미국 기업들을 상대로 중국에서 사업을 하려면 기업 비밀을 내 놓으라고 윽박지르고 있으며 스파이들은 첨단 방위산업 기술을 비롯한 미국 기술 전체를 탈취하고 있으며 중국 정부는 부정하게 획득한 기술을 이용해 무기를 만들어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사기꾼과 도적을 대하는 것처럼 중국을 대하겠다는 의지가 보인다. 펜스의 이날 발언은 하버드대의 딜런 교수의 지적처럼 중국을 향한 신 냉전 선전포고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김대호 소장 tiger8280@g-enews.com

김대호 소장 tiger8280@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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