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의 관리•감독을 받는 대부업체의 범위는 더 넓어진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핵심은 취약계층 보호에 따른 대부업 대출제한이다.
시행령은 청년(만 29세 이하)과 노령층(만 70세 이상)에 대해 소득•채무 확인이 면제되는 대부금액의 기준을 기존 30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낮췄다.
이는 갚을 능력이 부족한 청년•노령층이 대부업체로부터 '묻지마' 대출을 받았다가 연체의 늪에 빠지는 사례가 많아진 데 따른 일종의 보호조치로 해석된다.
기존에는 300만원 이하 대부업대출은 대부업체가 소득이나 채무를 확인하지 않고도 대출을 내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100만원 이하 대출만 이런 방식으로 취급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금융위 등록 대부업체의 경우 차주에 대한 신용정보조회를 의무화하는 내용도 이번 시행령에 포함됐다.
금융당국은 또 금융위 등록 대상 대형 대부업자의 범위를 기존 자산규모 120억원 이상에서 100억원 초과로 하향했다.
대부중개수수료의 경우 500만원 이하 대부금액에 기존에 적용하던 중개수수료 상한선인 5%를 4%로 인하했다.
이어 매입채권 추심업자의 자기자본 요건은 기존 3억원에서 5억원으로 문턱을 높였고 이용자 보호 의무는 강화했다.
최성해 기자 bada@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