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 베트남] 베트남 그랩-택시, 운송시장 전투 '점입가경'

새롭게 개정하는 운송사업 관리 초안 두고 팽팽한 줄다리기

기사입력 : 2018-11-02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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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택시업계의 대표주자인 비나썬과 그랩은 지리한 법정공방을 벌이고 있다.
[글로벌이코노믹 응웬 티 홍 행 베트남 통신원]
그랩(Grab)과 택시업계 간의 치열한 기(氣)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

베트남 내 기존 택시 업계와 차량 공유 서비스 회사 그랩이 자신들에게 불리하다고 생각되는 법 조항을 두고 연달아 정부에 항의하는 등 운송시장을 둘러싸고 끝없는 점유권 싸움을 벌이고 있다.

2일(현지 시간)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10월 베트남 자동차 운송 협회(Vata)는 트렁 호아 빈(Truong Hoa Binh) 상임 부총리에게 86/2014/NĐ-CP 결의안을 대체하는 법률 초안 내용 일부를 수정해야 한다고 의견서를 보냈다.

앞서 그랩은 응우웬 쑤언 푹 총리에게 서한을 보내 택시와 동일한 조건으로 그랩을 관리하는 개정안 초안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Vata는 응우엔 콩(Nguyen Cong) 부회장 명의로 발송한 공문을 통해 기존 택시와 그랩을 똑같은 '운송 수단'으로 정의하고, 그에 따른 관리 감독과 규제도 똑같이 적용해 달라고 요청했다.

기존 택시 업계가 소프트웨어 기술을 기반으로 한 서비스를 도입하는 등 우버와 그랩을 따라 잡기 위해 애써 왔지만, 불평등한 법적 규제로 인해 이 같은 노력이 소용없었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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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자동차 운송협회는 여러가지 불리한 규정으로 그랩과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Vata는 불평등한 규정으로 인해 그랩에 훨씬 유리한 비즈니스 조건이 형성될 수밖에 없다면서, ▲차량 사용기간(택시 8년, 그랩 20년) ▲차량 검사 주기(택시 6개월, 그랩 1- 2년) ▲차량 운행 시간(택시는 하루 8시간이고 4 시간 이상 연속 운행 불가, 그랩은 제한 없음) ▲운행 노선(택시는 일부 노선 순환 금지, 그랩 제한 없음) 등에서 기존 택시 사업에 불리한 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Vata는 비즈니스 조건 면에서 일련의 불평등을 지적한다. Vata가 지난 3년간 정부에 지속적으로 이런 문제를 제기한 결과, 교통부는 최근 차량 공유 서비스는 전자적 수단이 아닌 테크닉 택시이며 그랩은 소프트웨어 제공 업체가 아닌 운송 사업체라고 규정하고 법 조항을 개정했다. 그랩은 지난 10월 30일 응유엔 쑤언 푹 총리에게, 교통부의 이러한 조치로 인해 자신들만의 장점을 살린 사업을 영위하기 어렵게 됐다며 항의 서한을 보낸바 있다.

Vata는 그랩이 새로운 IT기술을 적용한 사업을 전개한다는 명목하에 신산업을 육성, 보호하고자 하는 정부 정책을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베트남 정부는 신기술 사업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않기 때문에 그랩이 이를 활용, 저렴한 가격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다수 고객을 확보한다는 것이다. 지난 3월, 그랩이 우버와 합병하면서 시장을 독과점해 경쟁법을 위반하고 할인 프로모션을 지속하는 행위도 부당하다고 공격했다.

Vata는 그랩이 신기술을 적용한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한 게 아니라 정부 정책의 이점을 활용해 사업을 확장한 것이라며, 부총리가 베트남 내 모든 운송 회사 및 전문가, 정부 부처 관계자들과 이 문제를 논의해 시장질서의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응웬 티 홍 행 베트남 통신원 toadk77@ 응웬 기자가 쓴 기사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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