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자영업자도 출산급여...7포세대 희망 생기나?

문 대통령 시정연설…매달 50만원 9개월간 지급

기사입력 : 2018-11-01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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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019년 예산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글로벌이코노믹 윤진웅 기자]
정부가 국민들의 출산과 육아를 위한 부담을 함께 짊어지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일 진행된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출에 즈음한 국회시정연설’에서 결혼과 출산을 위한 예산안 사용 예시를 발표했다. 문 대통령이 발표한 연설에 따르면 앞으로 정규직이 아니라도 출산급여를 받을 수 있고 유급 출산휴가 기간과 육아휴직 급여도 늘어난다. 또 신혼부부 임대주택과 신혼희망타운으로 내 집 마련의 꿈도 이룰 수 있다.

그는 이날 연설에서 포용국가에서 출산과 육아는 기쁨이기에 부담도 정부가 함께 나눠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2019년부터 신혼부부들에 대한 적극적인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먼저 고용보험 가입자에게만 지원하던 출산급여를 비정규직, 자영업자, 특수고용직 등의 산모에게도 매달 50만원씩 최대 90일간 지급한다. 남편의 경우 기존 3일 유급 출산휴가를 최대 10일까지 쓸 수 있게 된다. 중소기업의 경우 정부가 5일치 급여를 부담한다.

휴직 부모의 혜택도 늘어났다. 부부가 번갈아 육아휴직을 할 경우 두 번째 휴직하는 부모는 첫 3개월 간 상한액을 250만원까지 올린 육아휴직 급여를 받는다. 이후 9개월의 급여도 통상임금의 50%를 받게 된다.

대부분 청년이 결혼의 장벽으로 경제적인 문제를 꼽는 만큼 이번 정부의 예산안이 신혼부부들에게 큰 호응을 얻을 것이라는 해석이다. 이번 예산안이 7포세대가 포기하는 일곱 가지 항목에 대부분 연관이 있는 만큼 몇 가지나 해결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7포세대는 연애, 결혼, 출산, 내 집 마련, 인간관계, 꿈, 희망을 포기한 세대를 뜻하는 말이다.

문 대통령은 이 같은 설명과 함께 "오는 2019년 도입하는 신혼부부 임대주택과 신혼희망타운 부부의 내 집 마련 꿈을 앞당겨 줄 것"이라며 "정부가 금리 차이를 지원해 최저 1.2%의 저금리로 사용하고 30년 동안 나눠 상환할 수 있게 함으로써 대출 부담도 덜겠다"고 말했다.


윤진웅 기자 yjwdigital@g-enews.com

윤진웅 기자 yjwdigital@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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