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주식비중 축소 재검토해야…증시 수급 버팀목 역할"

"기관투자자 역할 중요…투자 활성화 위한 규제 완화 필요"
증권거래세 폐지·기금형 퇴직연금 도입 등 주장

기사입력 : 2018-10-31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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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손현지 기자
[글로벌이코노믹 손현지 기자]
국민연금 주식비중 축소 계획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권용원 금융투자협회장은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개최된 '한국증시 대진단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현재 증시 급락을 극복하려면 수급적인 측면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국내 주식시장은 구조상 외국인의 비중이 높다. 따라서 외국인의 매도량이 급격하게 많아지면 개인이나 기관은 큰 타격을 입을 수 밖에 없는데, 기관이 버팀목 역할을 해줘야 한다는 논리다.

권 회장은 "최근 중국의 MSCI 신흥국 지수 편입에 따라 한국시장은 축소될 위기에 놓였다"면서 "국민연금의 주식비중 축소가 과연 합리적인 계획인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제도적인 문제도 동시에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증시 회복을 위한 대안으로 △증권거래세 폐지 및 양도세 전환 △주식 과세대상 대주주 범위 확대 시행 유예 △기금형 퇴직연금 조기 도입 △공모펀드 투자자 소득공제 등 세제 혜택 등을 제시했다.

권 회장은 "무려 1474건에 달하는 금융투자관련 규제들이 시장의 역동적인 흐름을 제한하는 것이 아닌지 고려해야 한다"면서 "장기 투자자나 공모펀드 투자자에 대한 소득공제나 배당소득 분리소득 등과 같은 세제 혜택 도입 등의 필요성도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업의 잉여자금을 기반으로 투자나 배당이 이뤄져야 하는데 자본시장 활성화가 잘 안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실제로 올해 국정감사에서는 기업들이 곳간에 묵혀둔 현금성 자산이 지나치게 많다는 지적도 나왔다. 지난 17일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은행에서 확보한 기업경영분석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 기준 기업들의 현금화 자산은 무려 594조778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09년에 비해 76% 가량 증가한 수치였다.

한편 이날 정책 토론회에는 이수철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최석원 SK증권 상무, 권구훈 골드막삭스증권 상무, 구용욱 미래에셋대우 상무,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박사, 이진영 본부장 NH자산운용 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정치권 인사들중에는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 등이 참석했다.


손현지 기자 hyunji@g-enews.com 손현지 기자가 쓴 기사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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