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 베트남] 금융산업 급성장에도 못따라가는 내부통제…대형 금융사건 잇따라

[글로벌이코노믹 응웬 티 홍 행 베트남 통신원] 베트남 금융산업은 급성장하고 있지만 성장속도 만큼 내부통제 시스템이 못따라가면서 대형 금융사고가 잇따라 터지고 있다. 특히 법원과 검찰이 사건을 놓고 재조사 공방을 벌이는 등 사회 전반적으로 매뉴얼화 된 시스템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31일(현지 시간) 호찌민 법원은 최근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됐던 5개 은행 대상의 5000억동(약 250억원) 규모 대출 사기 사건을 재조사하기로 하고 예정했던 재판을 연기했다.
응우엔 쑤안 빈(Nguyen Xuan Binh‧58) 위원회 회장과 응우엔 당 선(Nguyen Dang Son‧36) 즈엉 응안(Truong Ngan)사 대표는 5개 은행에서 5120억동을 불법 대출받아 유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에 가담한 3명의 은행 직원들도 신용조직 활동에서의 대출 규정 위반 혐의로 함께 고소당했다.

하지만 재판장은 재판 당일 재판위원회를 대표해 해당 사건의 조사문서를 반환키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재판위원회는 검찰이 수사 과정 중 몇 가지 중대한 조항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하고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재판위원회에 따르면, 피고인 응우엔 당 선은 형사법률 제139조 4항에 따라 최고 형벌인 종신 징역형을 선고받아야 하는데, 검찰이 이를 구형하기 위해 피고인을 조사하는 과정에 변호인을 참여시키지 않았다.

또한 은행 직원들의 대출 사기 가담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이 기소하는 것이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호찌민 법원의 사건 재조사 요구에 불응하기로 했다. 당초 이 사건과 관련한, 피고인들의 기소 의견을 유지한다는 입장이다.
검찰의 고소장에 따르면, 응우엔 쑤안 빈은 즈엉 응안 사 대표였던 응우엔 당 선에게, 커피 2만800톤에 대한 판매 계약서를 담보로 5개 은행에서 대출을 받도록 지시했다.

이 같은 지시가 있었던 2017년 3월 당시 커피 재고 수량은 1299톤이었으며 나머지 820톤은 불순물이 섞이거나 상한 제품이었다. 응우엔 쑤안 빈은 이런 방식으로 2017년 이후 현재까지 5개 은행에서 약 5120억동 이상을 대출받았으며, 이 대출금은 모두 회수 불가능한 상황이다.

앞서 깐터(Can Tho)성 법원은 은행 직원들이 가담한 대출사기 행각을 벌인 안캉(An Khang) 유한책임회사에서 대표인 응우웬 티 투 쓰엉(Nguyen Thi Thu SUong)에게 '사기로 인한 자산 강탈' 죄명으로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해산물을 가공‧수출하는 안캉사는 경영난에 직면하자 재정현황, 회사경영 및 담보문서를 가짜로 만들어 베트남수출입은행, 동남아은행, 비에틴은행, VDB은행 등에서 1000억동(약 50억원)과 미화 420만 달러(약 47억원)를 대출받았다.

대출을 해준 은행 직원들(총 4명)이 담보자산에 대한 평가, 심사, 관리 업무를 진행하면서 서류조작에 가담했기 때문에 이 같은 대규모 사기 대출이 가능했다.

또 하 띤(Ha Tinh)성 공안청에서 '자산 약탈 사기' 죄명으로 보험상담사인 응우엔 티 탐(Nguyen Thi Tham)을 임시로 수감하고 소송을 진행키로 했다.

응우엔 티 탐은 하 띤 성에 위치하는 큰 생명보험회사의 계약 상담원이다. 보험계약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실적을 달성하고 고객을 확대하기 위해, 친구한테 돈을 빌려 고객의 보험료를 대납했다.

지난 3월 초 영업이 잘되지 않고 대출금액의 이자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지불불능 상황에 이르렀는데 부채가 300억동(약 15억원)에 달했다.

현재 하 띤 성 공안청은 이 사건에 대해 문서를 보완하고 법률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금융사 직원들이 연루된 대규모 사기사건이 연이어 터지면서 직원들의 윤리교육 등 내부통제 시스템 구축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외국계 금융사 관계자는 "베트남이 급성장하고 있지만 사회 전반적으로 메뉴얼화 된 시스템을 갖춘 산업분야가 많이 없는 실정"이라며 "성장속도에 발맞춰 내부 직원들의 수준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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