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내년 카드수수료 1조원 추가감액 '만지작'…카드업계 "카드사들 죽으라는 이야기"

[글로벌이코노믹 황이진영 기자] 금융당국이 2019년 감액하려는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규모가 1조원가량 추가될 것으로 보여 업계의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이 원가를 낮출 경우 수수료율을 0.23bp(1bp=0.01%)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일시불과 할부를 더한 신용판매액 규모가 한해 430조원으로 수수료율을 내리면 카드사의 수수료 수익은 9890억원가량이 줄어든다.

당국은 이 수수료 감액분 1조원이 2019년에 새롭게 인하할 규모로 간주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카드업계는 당초 1조원에 기존된 결정된 수수료 인하조치가 포함된 것으로 이해했다.

즉 이런 조치들로 인한 내년 수수료 인하폭인 7000억원을 1조원에 넣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이에 기존에는 추가적인 수수료 감소폭은 3000억원으로 추산했지만 추가 감축 계획에 당국의 입장과는 7000억원이 차이가 나는 것으로 재확인했다.

업계 입장에서는 기존 조치로 인한 수수료 감소분 7000억원에 신규 감소 1조원을 더하면 올해와 비교해 2019년 수수료가 1조7000억원 줄어드는 셈이다.
7000억원을 포함하든 말든 2019년 수수료가 1조원 줄어들 경우 카드업계 순이익은 35%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금융당국은 카드사의 과도한 마케팅 비용을 줄이면 문제될 것이 없다며 수수료 인하 방침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보였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 29일 기자들과 만나 "카드사가 수익보다는 외형확대를 중점으로 두고 경쟁하고 있어 마케팅 비용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며 "인하 여력이 어느정도인지 확인해서 우대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우대 구간도 늘리고 수수료율도 인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수수료 인하 문제로 내년 사업계획을 세우지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신규로 1조원 줄이라고 하면 카드사들은 죽으라는 이야기"라고 전했다.

그러나 중소상인들은 카드업계의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마트협회를 비롯한 중소상인 단체들로 꾸려진 불공정한 카드수수료 차별 철폐 전국 투쟁본부에 따르면 지난 2017년 카드사의 마케팅 비용은 6조 700억원으로 카드수수료 수입 11조7000억원의 절반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황이진영 기자 hjyhjy12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