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서민금융진흥원 휴면보험금 3년 평균 14%에 불과…규정관련 개정 필요

[글로벌이코노믹 황이진영 기자] 보험사들이 휴먼보험금 중 서민금융진흥원(이하 진흥원)에 출연한 금액 비중이 3년 평균 14%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2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정훈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전체 보험사가 진흥원에 출연한 휴먼보험금은 2662억원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보면 2015년 보험사들은 689억원을 진흥원에 넘겼다. 이는 2015년 말 기준 전체 휴먼보험금 7338억원의 9.4%다.

2016년에는 연말 휴먼보험금 7945억원 중 10.5%인 837억원이 출연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2017년에는 휴먼보험금 출연금이 1136억원으로 연말 총 휴먼보험금 5133억원의 22.1%였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휴면보험금 평균 출연 비중은 14%인 것으로 나타났다.

출연금 비중은 최근 3년 통계로 보면 증가 추세다. 그러나 2018년 들어 6월까지 집계해본 결과 비중이 다시 줄어드는 것으로 확인됐다.

2018년 6월까지 보험사가 진흥원에 출연한 휴면보험금은 648억원으로 8월 1일 기준 휴면보험금 4260억원의 15.2% 수준이다.
현재 보험사들은 진흥원과 협약에 따라 보험청구권 소멸시효가 지난 휴면보험금 일부를 진흥원에 출연한다. 그러나 출연을 1년에 1회 한다는 것 외에는 자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김 의원은 "휴먼보험금은 계약자의 청구권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하지만 보험사들이 이를 마음대로 수익사업에 투자‧운용할 근거도 없다"며 "금융위원회는 휴면보험금 출연 관련 공통된 기준과 비중을 규정하는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황이진영 기자 hjyhjy12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