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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25일 카드사 관계자들을 통해 이같은 내용의 카드 수수료율 인하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당정 협의를 거쳐 다음주 중 최종 방안을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3년 전인 2015년 조정 당시 수수료 절감 추정액 6700억원보다 3300억원이나 증가했다.
수수료율은 2012년 여신금융전문법 개정으로 3년마다 카드 결제에 수반되는 원가와 카드사의 수수료 수익을 따져 수수료율을 재산정하고 있다.
매출액이 3억원 미만인 영세 가맹점과 3억원 초과~5억원 미만인 중소가맹점은 금융당국이 관계 법령에 따라 정하고, 5억원을 초과하는 일반 가맹점은 이같이 당국과 업계 관계자가 모여 결정한다.
1조원 중 7000억원은 기존에 금융당국이 발표한 수수료 인하 대책이 2019년 시행됐을 때의 절감분이다.
실질적인 추가 인하 방안인 나머지 3000억원이 문제다. 금융당국은 카드사가 마케팅 비용을 줄이면 원가를 23~25bp(1bp=0.01%) 낮출 여력이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업계는 최대한의 원가 인하 폭이 14~15bp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영세‧중소가맹점의 수수료 인하 카드도 꺼내들었다. 그동안 영세‧중소 가맹점은 수수료가 많이 내렸지만 정치권에서 '제로 수수료'까지 주장하고 있는 상태다.
3년 전에는 영세가맹점이 1.5%에서 0.8%로, 중소가맹점은 2.0%에서 1.3%로 각각 0.7%포인트 인하했다. 당시 수수료 인하율이 당정 협의를 거치면서 더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7000억원에 해당하는 기존에 결정된 방안 중 수수료 인하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방안은 밴(VAN) 수수료 체계개편 방안으로 지난 7월부터 이미 시행된 바 있다.
카드사가 결제승인‧매입 업무를 처리하는 밴사에 제공하는 수수료를 금액과 관계없이 건당으로 발생하는 정액제에서 금액에 비례하는 정률제로 바꾼다는게 골자다.
정률제로 변경되면서 소액 결제가 많은 가맹점은 수수료 부담이 가벼워졌다. 또 결제 건수는 많지 않지만 금액이 큰 대형 가맹점은 수수료율이 올라간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당국은 대책 발표 당시 평균 결제액이 2만4000원인 소액결제 일반 가맹점의 평균 수수료율이 2.22%에서 2.00%로 낮아지고 건당 평균 결제액이 10만8000원인 고액결제업체는 평균 수수료율이 1.96%에서 2.04%로 높아질 것으로 추정했다.
한편 카드업계는 금융당국의 이번 방침에 더는 견딜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연이은 수수료 인하로 수용 한계를 초과했다는 것이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가맹점 수수료 인하와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조달금리 상승으로 대외 경영 여건이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며 "카드사들의 수익은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업계 종사자들의 고용도 불안해질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황이진영 기자 hjyhjy124@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