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이 유전무죄 무전유죄 믿게 만들어"... 임종헌 구속영장 청구에 쏟아지는 비난

[글로벌이코노믹 온기동 기자]


검찰이 23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그동안 임종헌 전 차장에 대해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실무 총책임자로 보고 수사해왔다.

검찰은 영장에 법원행정처장 출신인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 그리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공범이라고 영장에 적시했다.

그의 구속 여부는 수사가 윗선으로 갈수 있는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핵심 혐의는 재판 개입 이른바 직권남용이며 국고손실과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도 포함됐다.

검찰은 금년까지 수사를 마무리 한다는 방침이다.

누리꾼들은 “사법농단 때문에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된다” “대법관 수장이 재판개입이라니 어이없다” 등 비판을 이어갔다.

온기동 기자 1699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