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심 판결 직후 바이엘은 운동장 관리인이었던 원고가 라운드 업을 통해 암을 유발했다고 결론 지을 근거가 없다며 1심 배심원 평결의 파기를 요구했다. 하지만 샌프란시스코 주 고등법원의 수잔 라모스 볼라노스(Suzanne Ramos Bolanos) 판사는 22일(현지 시간) 원고의 주장을 인정한 1심 배심원 평결의 파기를 요구하는 바이엘의 주장을 끝내 인정하지 않았다.
1심 배심원 평결은 몬산토에 대해 원고인 드웨인 리 존슨(Dewayne Lee Johnson) 씨가 잃은 소득 등에 대한 보상적 손해 배상으로 3930만달러의 지불 의무가 있는 것 외에, 제초제의 위험성을 숨기고 있던 것에 대한 징벌적 손해 배상으로 2억5000만 달러를 지불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고 있었다.
하지만 볼라노스 판사는 징벌적 손해 배상이 보상적 손해 배상의 7배를 초과하는 것은 헌법하에서 정당화되지 않기 때문에, 그 비율을 1대 1로 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결국 판사는 징벌적 손해 배상액과 손해 배상액을 같은 비율로 책정해 7860만달러를 배상할 것과 함께, 원고가 손해 배상을 받아들이는 기한을 12월 7일로 설정했다. 존슨 측이 이번 결과에 대해 수긍한다면 평결은 집행되지만, 만약 거부한다면 바이엘은 징벌적 손해 배상에 관한 새로운 재판의 권리를 가지게 되며 재판은 계속 이어지게 된다.
한편, 존슨 측의 변호인단은 현재 선택지를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패소한 바이엘은 여전히 라운드 업의 주성분 글리포세이트가 미국과 유럽의 규제 당국에서 요구된 시험에서 안전성이 입증되었다는 견해를 유지하고 있다.
김길수 기자 gski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