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지금] 메이지유신(明治維新) 150주년, 아베 전쟁 가능 개헌 공식화

[글로벌이코노믹 김대호 소장] 오늘은 일본이 메이지유신을 일으킨지 150주년이 되는 해이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10월 23일 메이지유신(明治維新) 1백50년 주년을 맞아 기념식을 주관했다.
아베 총리는 이날 일본 도쿄(東京) 나가타초(永田町) 헌법기념관에서 열린 메이지유신 150년 기념식에서 급속한 저출산·고령화와 격변하는 국제사회 안에 있는 일본의 상황을 '국난'이라고 칭하며 "메이지 유신을 본받아 미래를 열어젖히겠다"고 말했다.

메이지유신은 일왕파가 도쿠가와 막부파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면서 천황 중심의 근대국가로 바꾼 개혁이다.

유럽과 미국의 근대 국가 모델을 따와 부국강병을 꾀한 것이 그 핵심이다.

아베 총리는 올해 메이지유신 150년을 활용해 국민에게 애국심을 강조하고 이를 자신의 숙원인 '전쟁가능국' 헌법 개정을 추진하는데 활용하려 하고 있다.

이날 기념식에는 중의원과 참의원 의장과 최고재판소 장관(한국의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 겸임),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경제단체장 등 400명이 참석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메이지유신 150주년을 맞아 자신의 정치적 텃밭인 야마구치(山口)현 시모노세키(下關)의 도교안(東行庵)에 있는 다카스기 신사쿠(高杉晋作, 1839∼1867)의 묘를 참배했다.
다카스기는 에도(江戶)시대 말기 평민들 중심의 근대적 군대 조직인 기병대를 이끌며 막부군에 맞서 싸우는 등 메이지유신에 이바지한 인물이다.

일본은 메이지 유신이후 8년째 되던 1876년 조선으로 가 무력으로 강화도 조약을 끌어낸다.

강화도조약이란 1876년 그러니까 고종 즉위 13년 2월 강화도에서 조선과 일본이 체결한 것이다.

일본이 군사력을 앞세워 강압으로 체결한 불평등 조약으로 공식 명칭은 조일수호조규이다. 병자수호조약이라고도 한다.

일본은 국내 사족들의 불만을 밖으로 돌리고 구미 제국과의 불평등 조약을 개정하기 위한 방법으로 부산항에서 함포 위협 시위를 벌이고 강화도에서 운요호 사건을 유발하였다.

이것이 빌미가 되어 1876년 2월 27일 신헌과 구로다 기요다카 사이에 12조의 강화도 조약을 체결하게 된다.

강화도 조약의 내용

1. 조선은 부산과 원산과 인천 항구를 20개월 이내에 개항한다.

1. 치외 법권을 인정하여, 개항장에서 일본인의 범죄가 발생할 경우 일본인은 일본인의 법률에 의해 처벌된다.

1 조선의 연안 측량을 자유롭게 한다.

1. 조선과 일본 양국은 수시로 외교 사절을 파견하고 일본 화폐의 통용과 무관세 무역을 인정한다.

메이지유신 150주년인 10월23일 도쿄증시는 큰 폭으로 떨어졌다.


김대호 소장 tiger828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