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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유럽순방 성과…대북제재 완와 물꼬는 텄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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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유럽순방 성과…대북제재 완와 물꼬는 텄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유럽순방이 끝났다. 문대통령은 이번 유럽순방에서 많은 일을 추진하며, 동분서주 했다. 문대통령의 일정은 7박 9일이었지만, 주어진 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숨가쁜 하루 하루를 보냈다. 가장 이슈가 됐던 건 이탈리아·교황청을 공식방문 했던 것이다. 문 대통령은 3차 남북정상회담 당시 프란치스코 교황을 북한으로 초청하고 싶다고 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뜻을 교황에게 직접 전달하기도 했다. 문대통령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앞당기려는 한국 정부의 정책과 노력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얻어 내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코펜하겐에서 열린 라르스 뢰케 라스무센 덴마크 총리와의 정상회담을 끝으로 유럽순방의 모든 일정을 마무리했다.
문대통령은 이번 순방에서 세계각국의 정상들을 만나 대북제재에 따른 문제를 노의하기 바빴다.

문 대통령은 순방 기간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와의 잇단 정상회담에서 대북제재 완화 문제를 논의했다.

이를 두고 연합뉴스는 프랑스와 영국이 대북제재 완화의 키를 쥔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라는 점에서 두 나라 정상과의 회담은 교황 면담과 더불어 유럽순방의 결과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자리였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두 정상과의 회담에서 북한이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비핵화를 진척시키면 제재완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대북제재 완화와 관련해 소기의 성과를 거두려면 아직은 갈 길이 멀어 보인다는 게 중론이다.

19일 폐막한 제12차 아셈 의장 성명에서 아시아·유럽 정상들은 북한에 대해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모든 핵무기, 여타 대량파괴무기, 탄도 미사일 및 관련 프로그램과 시설을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으로 폐기(CVID)할 것"을 촉구했다.
안보리 제재 결의의 이행을 명시적으로 약속한 것은 대북제재 완화 논의에 본격적인 물꼬가 트이기에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점을 시사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유럽순방 전인 12일 영국 BBC와의 인터뷰에서 "유럽은 지금까지 북한의 비핵화를 평화적으로 이루자는 우리 정부의 목표를 지지해주셨다"면서 "유럽이 지속해서 그 프로세스를 지지해 달라고 부탁하고 싶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