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부총리 "복지재원 위해 증세 공론화해야"

-"종부세 짐진적으로 올릴 것"

기사입력 : 2018-10-19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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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재부 국감에 참석했다. 사진=기재부.
“복지재원 마련을 위해 증세 문제를 공론화해야 한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재부 국감에서 이 같이 밝혔다.

김 부총리는 “복지 재원 마련을 위한 증세는 우리 사회 큰 화두”라며 “사회적 합의를 위해 크게 공론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종부세에 대해선 “점진적으로 올라간다”며 “늘어나는 세수는 지역균형 발전과 서민주택 안정에 쓰겠다는 세 가지 정책 방향에 따라 종부세를 개편했다”고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종부세 조정 여지에 대해 논의 가능성을 열어놓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개편안의) 최고세율 수준은 3.2%로 적정수준이라 생각하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신축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종부세가 중산층에 세금폭탄이라는 표현에 동의하느냐’는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의 질의에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김 부총리는 “종부세 대상이 전체의 2.1%가 안 되고, 종부세 인상으로 영향을 받는 사람이 1.6%에 불과한 만큼 세금폭탄은 너무 과장된 말씀”이라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지난 8월에도 증세 논의를 꺼낸 바 있다. 지난 8월16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국가재정포럼에서 “국가 재정 건전성은 단기적으로 양호하지만 급격한 인구 고령화를 고려하면 장기적인 재정 건전성은 우려된다”며 “지속 가능한 재정 건전성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었다.


온라인뉴스부 online@g-enews.com 온라인뉴스부 기자가 쓴 기사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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