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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나 몰라라' 교육부에 "비리유치원 명단 공개해라"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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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나 몰라라' 교육부에 "비리유치원 명단 공개해라" 지시

이낙연 국무총리가 비리 유치원의 전수조사와 명단을 공개할 것을 지시했다. 사진=글로벌이코노믹이미지 확대보기
이낙연 국무총리가 비리 유치원의 전수조사와 명단을 공개할 것을 지시했다. 사진=글로벌이코노믹
[글로벌이코노믹 윤진웅 기자] 교육부와 교육청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를 이유로 '비리 유치원'의 실명을 쉬쉬하는 분위기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와 여당이 사립유치원 비리에 강력대응을 예고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 1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잘못한 유치원과 책임 여부, 진행 방향 등 국민에게 모조리 알려드리는 것이 옳다"며 교육부와 교육청에 대책을 지시했다.
이어 "다음 주부터 내년 유치원 입학설명회가 열린다. 설명회에서 최대한 많은 정보를 학부모께 드리기 바란다"며 "파악 중인 내용에 대해서는 차후에라도 충분히 알려드리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런 이낙연 국무총리의 지시는 사실상 사립유치원 전수조사와 명단 공개를 지시한 것으로 분석된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학부모 불안을 조속히 해소해야 한다"며 "정부는 하루라도 빨리 전체 유치원 전수조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비리를 저지른 유치원 원장 실명도 공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당정은 오는 21일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사립유치원의 만행으로 국민들의 공분이 이어지며 비리 유치원과 원장의 실명 공개를 요구했지만 대부분 시·도교육청은 '비리 유치원' 감사 결과를 비실명으로 처리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학부모들의 반발이 이어지자 책임을 미루는 모습도 이어졌다. 교육부는 "실명 공개를 원칙적으로 교육청이 결정해야 한다"면서도 "사립과 국공립 유치원에 대한 1차 지도·감독 권한은 교육감이 갖고 있어 공개 여부도 교육감이 결정해야 할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정부의 강력대응과 종합대책 발표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주목된다.


윤진웅 기자 yjwdigital@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