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유통 대기업의 경쟁력은 날아가고, 일본과 미국은 뛰어가는 모양새라면, 한국은 뒷걸음질 치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과 중국은 대규모 유통점에 대한 진입·영업 규제가 없다. 중국은 오히려 2015년 '인터넷플러스' 정책(ICT와 전통 산업의 융합) 수립 이후 유통의 전자상거래화를 유도하는 등 유통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진입·영업 규제가 철통같다. 영업·진입 규제 폐지되고 없는 나라와 경쟁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영업·진입규제가 더 강화되고 있다. 심지어 규제를 더 강화하라는 유통산업발전법 통합 개정안까지 만지작거려지고 있다.
포식자 유통 대기업들 때문에 소상공인등 자영업자들이 죽어 나간다는 게 이유다. 그래서 중소기업적합업종도 생겼고, 골목상권을 헤치는 대기업 브랜드는 모조리 없앴다. 또 대형 할인마트 등도 재래시장과 거리가 가까우면 입점 자체를 법으로 금지해놨다. 유통 대기업들은 법 테두리 안에서 아주 답답한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형국이다.
더 웃지 못할 것은 법을 제정하는 국회의 국회의원들이다. 소상공인들 편에 서서 그들의 목소리를 대변해주는 것처럼 변장해 표심을 노린다. 대기업에 맞서 소상공인들 편에 서서 노력하는 프레임은 표심을 자극하기 충분하다. 서민과 소상공인을 위한 정치가 아니라 그들을 이용한 정치를 하는 게 국회의원들이다. 민낯도 이런 민낯이 없다.
그런데 그런 간교한 국회의원들이 감시기관이랍시고, 국정감사를 한다. 유통대기업들 때문에 소상공인들의 일자리가 줄어들고, 지갑은 더 얇아지고 있다고. 거꾸로 가는 세상이다.
우물 안의 개구리는 우리나라 유통 빅3사가 아닌,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다. 그들은 대안없이 표심만 노리고 비판하기 일쑤다. 중소기업과 유통대기업이 상호협력해서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을 하지 않는다. 그럴만한 두뇌도 없다. 온통 잿밥에만 관심이 있으니 도통 머리 쓰는 일을 게을리 하는 것이다./ 조규봉 생활경제부장
조규봉 생활경제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