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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경협 170조원, 언제쯤 보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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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경협 170조원, 언제쯤 보일까?

[특별기획-통일은 블루오션?] ⑮ 비핵화와 대북제재 완화의 갈림길

뉴욕의 유엔 본부. 자료=글로벌이코노믹이미지 확대보기
뉴욕의 유엔 본부. 자료=글로벌이코노믹
[글로벌이코노믹 임성훈 기자] 최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 발언이 논란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approval'이라는 단어를 써가며 기자의 질문에 답했다. 일반적으로 기자회견장 등에서 쓰이는 용어가 외교적 수사라는 점을 감안하면 아무리 트럼프 대통령이라고 할지라도 주권국가인 한국에, 그것도 동맹국에 '승인'이라는 단어를 쓴 것은 대단히 부적절한 단어 선택이었다. 일부에서는 이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인 미국의 지위를 빌어 '유엔 안보리의 승인'으로 해석하려고 하지만 이러한 해석이 결코 트럼프 대통령이 사용한 단어 '승인'에 해당하지는 않는다는 것은 너무나 명확한 상황이다.

백보 양보하여 이 '승인'이 유엔 안보리 차원의 승인이라 할지라도 또 다시 우리가 대북제재 완화조치를 유엔 안보리 에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인가 라는 물음은 여전히 남는다. 현존하는 국제법은 국제적 규범을 정한 것인지 여기에 강제력이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만은 없다. 즉, 일국이 유엔과 국제사회의 비난을 감수하면서 어떠한 행동을 취하려 하다면 결코 못 할 것은 없다는 것이다. 물론 그렇다고 우리나라가 유엔의 결의를 무시하면서 대북제재 완화를 일방적으로 추진하지는 않을 것이다. 한반도 문제의 진전에 있어 국제사회의 도움이 절실하다는 것을 익히 잘 알고 있는 우리의 선택은 자명할 수 밖에 없다.
그렇다면 유엔의 대북제재는 언제 끝나게 될까. 바로 그 시점이 남북경협이 다시 시작되는 날이고 이제 남북경제협력은 이전처럼 개성공단에 전적으로 의지하는 경협이 아닌 보다 다양하고 전방위적인 협력의 시작일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관심은 높을 수밖에 없다. 사실 정부가 언급했던 5.24조치는 천안함 피격사건에 이어 우리나라 정부가 발표했던 대북제재조치다. 즉, '인도적인 목적이라도 사전에 정부와 협의를 거치지 않으면 대북지원을 할 수 없다'는 것이 핵심내용이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5.24.조치를 거론한 것은 이 제재가 우리나라가 발표하고 시행한 사안이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내용을 조금만 더 살펴본다면 강경화 장관의 언급 또한 상당히 무리였다는 것이 자명하다. 어차피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책임과 의무를 다하겠다고 선언한 우리나라가 비록 이후에 이루어졌지만 유엔의 결의가 있고난 후라면 우리나라의 5.24조치도 당연히 유엔 결의안에서 포괄적으로 해석된다는 것을 모를 리가 없다.

외교행위에 '혹시', '행여'라는 수사는 결코 통하는 용어가 아니다. 외교는 현실이기 때문이다. 지금 우리가 국제사회의 역학 구도 속에서 가장 현명하게 정책을 취하는 길은 곧 '중재자'로서의 위치를 다지는 것이다. 먼저 중재자가 되어야만 '선 비핵화, 후 제재 완화'를 명확히 한 국제사회의 규범을 거스리지 않을 수 있다. 북한에게도 다소 강한 압박이겠지만 비핵화가 없는 대북경협은 결코 없을 것이라는 것이 이번 트럼프의 발언 논란으로 더욱 명확해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경협이 170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희망적인 전망을 가득 쏟아내고 있다. 이러한 전망이 현실적으로 보다 구체화 되려면 북한과 미국, 그리고 우리의 주변국들은 모두 설득의 대상이고 설득의 주체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 그것이 바로 외교다.


임성훈 기자 shyim98@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