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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조작국 명단 한국은 제외, 미국 재무부 환율 보고서… 김동연 부총리 역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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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조작국 명단 한국은 제외, 미국 재무부 환율 보고서… 김동연 부총리 역설

미국 재무부 환율보고서에서 한국은 환율조작국 명단에서 빠진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환율조작국 기준 중 대미 무역흑자와 경상수지 GDP 비율에서 기준에 들었으나 외환매입량이 GDP의 2%을 넘지 않아 빠졌다는 것이다.
미국 재무부 환율보고서에서 한국은 환율조작국 명단에서 빠진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환율조작국 기준 중 대미 무역흑자와 경상수지 GDP 비율에서 기준에 들었으나 외환매입량이 GDP의 2%을 넘지 않아 빠졌다는 것이다.
[글로벌이코노믹 김대호 소장] 환율조작국 명단 한국은 빠져, 미국재무부 환율 보고서…뉴욕증시 다우지수 코스피 코스닥 중대 변수

미국 재무부 환율보고서에서 한국은 환율조작국 명단에서 빠진 것으로 보인다.
미국 뉴욕증시 한 관계자는 미국 재무부가 한국은 조작국 명단에 넣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한국은 환율 조작국 기준 중 대미 무역흑자와 경상수지 GDP 비율에서 기준에 들었으나 외환매입량이 GDP의 2%을 넘지 않아 빠졌다는 것이다.

앞서 한국정부도 한국이 환율조작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미국 정부 측에 12일 전달했다.

환율보고서 지정여부는 뉴욕증시 다우지수와 코스피 코스닥 그리고 달러환율 등에 중대 변수가 될 전망이다

주요 20개국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와 IMF IBRD 연차총회 참석차 인도네시아 발리 섬을 방문 중인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주말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과의 면담을 가졌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과의 면담에서 외환시장의 최근 동향, 한국 정부의 외환시장 투명성 제고 계획, 경상수지 및 대미 무역흑자 동향 등을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이를 근거로 한국이 환율조작국 즉 심층 분석 대상국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역설했다.
미국 재무부는 곧 환율 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한국은 2016년 상반기 보고서부터 5차례 연속 관찰대상국(monitoring list)으로 규정되어왔다.

환율조작국 지정 기준은 ▲ 현저한 대미 무역수지 흑자(200억 달러 초과) ▲ 상당한 경상수지 흑자(GDP 대비 3% 초과) ▲ 환율시장의 한 방향 개입 여부(GDP 대비 순매수 비중 2% 초과) 등 세 가지 이다. 이중 세 가지 모두 해당하면 심층분석대상국 즉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된다. 2개 항목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면 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된다.

우리나라 대미무역 흑자는 2017년 230억 달러로 기준을 넘어섰다. 경상흑자의 GDP 비중도 5.1%로 기준인 3%를 크게 넘어섰다.

김 부총리는 또 미국 상무부가 수입 자동차 관세 부과를 위해 진행 중인 자동차 안보 영향 조사와 관련해 한국차가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에서 자동차 분야 협의가 잘 마무리됐고 미국은 중대형·고급형 차, 한국은 중소형 차를 중심으로 각각 생산하는 등 양국 차 산업이 서로 보완 관계에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의 자동차 산업이 미국 현지에서 100억 달러 이상 투자 효과를 내고 일자리는 11만 개 이상 창출하는 등 미국 경제에 기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이어 한국-이란 사이의 원화결제시스템을 유지하는 것에 관해 미국 정부가 긍정적으로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므누신 장관 취임한 후 김 부총리와의 만남은 이번 7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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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2/2018


김대호 소장 tiger828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