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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11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2013년∼2017년 감사를 벌인 결과 전국 1878개 사립유치원에서 5951건의 비리가 적발됐다고 밝혔다.
MBC 사이트에는 비리 유치원의 명단이 올라있다.
박용진의원은 서울의 한 유치원은 유치원 회계에서 적립이 허용되지 않는 교직원 복지 적립금 명목으로 설립자 개인계좌에 1억1천800여만원을 부당하게 적립하다 적발됐다.
이 유치원은 정확한 산출근거 없이 원아 급식비를 7만 원 정액으로 징수해 시정통보를 받은 바 있다.
서울의 또 한 유치원은 단순 정기적금으론 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는데도 설립자 명의로 총 43회에 걸쳐 6천여만원의 만기환급형 보험에 가입해 적발됐다.
인천에 있는 한 유치원은 2014년∼2016년 한 교육업체와 손을 잡고 실제공급 가격보다 높이 대금을 지급한 후 그 차액을 차명계좌로 돌려받는 방법으로 총 10회에 걸쳐 1천300여만원을 편취해 인천지방검찰청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MBC는 비리 유치원 공개와 관련하여 감사에 적발된 유치원 명단이 모두 공개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
다음은 MBC는 비리 유치원 공개 안내문
유치원 감사보고서 공개와 관련해 알려드립니다.
- 이번 감사결과는 전국 모든 유치원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가 아닙니다. 17개 시도교육청이 2014년 이후 자체 기준에 따라 일부 유치원을 선별해 실시한 감사 결과입니다.
- 감사에 적발된 유치원 명단이 모두 공개된 것도 아닙니다. 가령 경기도의 경우 행정처분 이상의 조치가 필요한 중대 비리가 있거나 감사를 아예 거부한 유치원 18곳은 수사 의뢰를 통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이런 유치원들은 최종 판결이 나오기까지는 실명 공개를 할 수 없습니다.
- 각 교육청마다 적발사항에 대한 공개 수준이 다른 점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공개된 자료는 유치원 설립자와 원장 이름 등 개인정보와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한 경우만 삭제했을 뿐 교육청에서 제출한 자료에 어떤 수정도 가하지 않았습니다. 경기, 인천의 경우는 별도로 입수한 상세 감사 결과 보고서를 함께 공개했습니다.
- 교육청의 행정처분은 시정→주의→경고→경징계(견책. 감봉1월~3월)→중징계(정직1월 ~3월. 해임. 파면) 순으로 처분이 무겁습니다.
- 감사에서 적발돼 이번에 명단이 공개된 모든 유치원이 심각한 비위행위를 저질렀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고의성이 없는 단순 착오나 실수로 규정에 어긋난 행위를 했다 감사에 적발된 유치원들도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김대호 소장 tiger8280@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