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소득보다 빚 많은 DSR 100% 초과 차주, 14.3% 달해

시중은행 대출자 중 실질적 부실군으로 분류되는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100% 이상 차주가 14.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은행권 신규 가계대출 DSR 구간별 현황’자료를 보면, 시중은행의 차주들의 평균 DSR은 50%대이며, DSR 50% 이하 차주가 71.2%, 고위험군인 50~100% 차주가 14.5%, 실질적으로 부실군으로 분류되는 DSR 100% 이상 차주가 14.3%에 달했다.
지방은행의 경우 평균 DSR 자체가 100%가 넘는 은행이 많았으며, DSR 100%가 넘는 차주의 비중이 40%에 육박하는 은행도 있어 부실위험이 심각한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제 의원은 “금융당국이 10월 DSR 관리대책을 내놓는다는 이유로 자료제출을 거부하면서 사실상 국정감사에서 국회의 은행 리스크 점검에 대한 분석을 막고 있다”며 “현재 부분적으로 드러난 수치만 보더라도 시중은행 지방은행 가릴 것 없이 소득의 절반 이상을 빚 갚는데 사용하고 있는 가구 비중이 높은 만큼 특단의 DSR 규제 대책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