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의사·부동산 임대업자 등 고소득자 지난해 1조원 넘는 소득 숨겨

기사입력 : 2018-10-09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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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유형별 고소득사업자 세무조사 실적 사진=뉴시스
부동산 임대업자와 전문직 등 고소득자들이 지난해 1조원 이상 소득을 누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기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유형별 고소득사업자 세무조사 실적' 자료에 따르면 고소득사업자 908명이 지난해 1조 1523억원의 소득을 누락 신고했다.

부동산 임대업을 포함한 기타업종(서비스업 등)의 경우 631명이 신고소득 7699억보다 1.2배 더 많은 9294억원을 숨겼다.

또 전문직(변호사‧세무사‧의사 등) 196명이 1424억, 현금수입업종(음식점‧숙박업 등) 81명이 805억원에 달하는 소득을 누락했다.

이들이 누락 신고한 소득은 부동산 임대업을 포함한 기타업종이 1인당 평균 14억 7300만원에 달했고, 전문직은 7억 2700만원, 현금수입업종도 1인당 9억 9400만원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고소득자의 누락 현황을 보면 총 5조 2826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부동산 임대업이 포함된 기타업종 고소득자 2627명에 대해 국세청이 세무조사로 적발한 소득은 3조 7345억원이다. 신고소득 3조 6793억원보다 많은 기록이다.

또 전문직 고소득자 1190명은 2조 2774억원을 신고하고 9994억원을 누락했다. 현금수입업종의 경우 신고소득 4046억원보다 더 많은 5487억원을 숨겼다.

심기준 의원은 "'유리지갑'으로 소득이 투명하게 공개되는 근로소득자들과 달리 고소득 사업자의 소득 탈루는 심각한 수준"이라며 "부동산 임대업자와 전문직 등 고소득사업자의 탈세를 막기 위해 정부는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기관을 확대하고 미발급 시 과태료부과 기준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온라인뉴스부 online@g-enews.com 온라인뉴스부 기자가 쓴 기사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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