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 전문가, 미중 무역협상 최종 결렬 예상

[글로벌이코노믹 길소연 기자] 통상 전무가들은 미중 무역협상이 최종 결렬될 것으로 내다봤다.

전경련은 G2간 격화되는 통상전쟁이 수출한국의 최대 불안요소로 작용함에 따라, ‘미·중 통상전쟁 전망과 대응’ 전문가를 대상으로 긴급 설문조사를 진행한 이같이 나왔다고 7일 밝혔다.
전문가들은 9월 말 미·중 무역협상이 중단됨에 따라 앞으로의 국제통상여건 악화를 크게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중간 무역협상 최종결렬(32%), 내년 상반기 협상 타결(18%) 등 연내 협상타결 불발 의견이 절반에 이르렀고, 11월말 아르헨티나 G20 정상회의(11월 30일~12월 1일) 전후 협상 타결(28%), 11월초 미국 중간선거 전 협상 타결(14%), 기타(8%) 순으로 전망했다.

미·중 통상마찰의 원인은 G2간 패권경쟁(74%)인 것으로 보았으며, 미국의 ‘중국 제조 2025’핵심품목을 타겟으로 한 미래 성장동력에 대한 선제 대응(44%), 미국의 만성적 대중 무역적자(28%), 중국의 외투기업 기술이전 강요 등 불공정 외투기업 경영환경(24%) 순으로 선택했다.

현안인 미국의 한국산 자동차 및 부품에 대한 관세부과 전망과 관련해서는 최종적으로 관세가 부과될 것으로 보는 시각(64%)이 지배적이었다. 10%대 관세가 부과될 것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50%)하였으며, 관세부과 대상국에서 제외(26%), 25% 최고 관세율 적용(14%)이 뒤를 이었다.

전문가들은 우리 정책당국이 취할 수 있는 단기대책과 관련, 미·중 통상당국과의 지속적 대화·설득을 통한 통상여건 악화 선제대응(68%), CPTPP 참가 등 자유무역협정 확대(46%), 중국․아세안․인도 등 신흥국의 지속적 비관세장벽 강화 적극 대응(46%), 관세장벽 강화 관련 WTO 제소 등 국제기구 활용(18%) 순으로 제시했다.

엄치성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우리의 대외의존도는 77%에 이를 정도로 높고, 제1, 제2 수출대상국이 중국(무역비중 27%), 미국(무역비중 12%)”이라며 “미중 통상마찰로 우리의 통상 펀더멘털이 근간부터 흔들리고 있는 만큼, CPTPP 참여, 한중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의 조속한 마무리 등 최대한 자유무역 존을 확대하여 우리의 선택지를 넓혀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길소연 기자 ksy@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