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일본에서는] 기업 정년 70세로 연장, 아베총리 고연령자고용안정법 개정

기사입력 : 2018-10-06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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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6일 아베 총리주재로 미래투자회의를 열어 현재 65세인 고용 의무 연령을 70세로 늦추는 방향으로 관련 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글로벌이코노믹 김대호 소장]
일본 기업의 정년이 70세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6일 아베 총리주재로 미래투자회의를 열어 현재 65세인 고용 의무 연령을 70세로 늦추는 방향으로 관련 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일본 정부는 관련법 개정안을 2020년 정기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일본은 2013년 고연령자고용안정법을 개정해 희망하는 종업원을 모두 65세까지 고용하도록 의무를 부여했다.

이를 70세로 한번 더 연장하겠다는 것이다.

일본 정부가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한 것은 65세가 넘는 고령자도 원하는 경우 일을 계속 할 수 있게 해 고령화로 인한 일손 부족 현상을 완화하고 연금 등 사회보장비에 대한 정부 지출을 줄이기 위해서다.

일본 기업들 중에는 일손 부족 타개책으로 법이 정한 의무 이상으로 종업원이 65세를 넘어도 일을 계속 할 수 있는 제도를 이미 스스로 도입한 곳이 많다.

일본 후생노동성 조사에 따르면 66세 이상이 돼도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회사는 전체의 6.7%이다.

닛께이 조사에 따르면 일본 주요 기업의 사장(혹은 회장) 1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의 11%가 이미 65세 이상 정년제를 시행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또 미래투자회의에서 자동 브레이크(차와 사람을 감지해 자동으로 브레이크가 걸리는 장치)가 장착된 차량만 운전할 수 있는 새로운 노년 운전면허를 도입하기로 했다.

고령자 교통사고를 줄이고 자동 브레이크 차량의 보급을 늘리기 위한 것이다.


김대호 소장 tiger8280@g-enews.com

김대호 소장 tiger8280@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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