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
28일(현지 시간) 관련업계에 따르면 베트남의 택시업체들이 갈 길 바쁜 그랩의 발목을 제대로 잡고 있다.
재판이 진행되기 전인 오전 8시부터 수백명의 비나선 택시기사들이 법원앞에 모였다. 이들은 조용히 줄을 서서 비나선을 응원하는 현수막을 들었다. 현수막에는 "택시처럼 그랩을 관리하는 것이 공평하며, 이는 실제 법률상으로도 적합하다" "국내 소기업의 생명에 관심을 가져라" 등의 내용이 적혀 있었다.
바나선 택시회사의 즈엉 띵 귀(Truong Dinh Quy) 부회장은 법원에 "기사들이 많이 와 있어요. 이 사건에 대한 관심이 많아요. 그랩의 불법 경영활동은 기사들의 생활에게 많은 영향을 미쳤어요"라고 설명했다.
이날 재판에서 원고측은 그랩이 교통인프라 개선을 위해 차량공유 서비스 시범운행을 5년간 허용하도록 한 정부의 24제안에서 통지서 및 의정서를 위반했다는 주장과 함께 관련 증거들을 제출했다.
당초 정부의 24제안에 따르면 그랩택시(GrabTaxi)는 응용 소프트웨어에 대한 경영활동 참가만 가능하고 다른 권한은 없다. 즉, 그랩택시는 가격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으며 이 권한은 택시 협동조합만이 담당한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그랩은 그동안 운송비용을 정하는 것은 물론 러시아워 시간 때 가격을 조정하는 업무까지 진행했다.
원고측은 이같은 활동으로 인해 그랩택시가 국가에게 납부해야 할 세금을 내지 않음으로써 9380억동(약 469억원)의 피해(자본금의 4.7배)를 국가에 입히며 법률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실제 그랩은 호치민 시에서만 1만2000대의 택시를 운행하지만 세금은 단지 95억동(약 4억5250만원)만 납부했다.
비나선의 소송문에 따르면 최근 그랩은 좋지 않은 경쟁방법과 파격 세일, 프로모션 등으로 전통적인 택시기사들에게 막대한 손해를 입혔다.
원고측에 따르면 세일 행사를 진행할 때는 항상 공상부에 먼저 신청해야 하며 의정 37/2006호에 의거 세일 프로모션 기간이 연간 90일을 초과하면 안 된다. 또한 행사가 40일을 초과하면 불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그랩은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미지 확대보기
그동안 비나선은 그랩쉐어(GrabShare : 차량공유서비스) 프로그램이 법률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교통운송부에서 그랩의 활동에 대한 진정서를 여러 번 제출했다.
아울러 그랩이 베트남에서 경영법률을 위반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문서, 사진과 20개 이상의 동영상을 증거로 제출했다.
이에 대해 그랩측은 비나선의 소송이 근거가 없기 때문에 원고의 소송 신청을 거절하거나 사건 재판을 정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재판이 시작되자 그랩측은 사건에 대한 고소 공문을 처리하지 않았다며 재판 지연 신청서를 제출했다.
피고인단은 "법원에서 고소장을 처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했기 때문에 재판 진행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원고인단은 법원이 베트남 법률의 규정을 맞게 진행하고 있다고 맞섰다. 재판위원회는 회의끝에 이날 재판을 취소하기로 결정하고 다시 재판이 열리는 시간은 향후 통보하겠다고 밝혔다.
그 전에도 이 사건에 대해 2번이나 재판을 진행하려고 했지만 양측은 증거물 보충 수집을 이유로 취소했다.
한편 이외에도 그랩은 현재 관광으로 유명한 몇몇 관광 지역의 당국으로부터 라이선스를 받지 못하고 있다.
휴양도시인 나트랑으로 유명한 칸 호아 지방이 대표적이다. 칸호아 지역에서는 현지 택시 회사와 협조를 조건으로 약 1200대만에 한해 제한적으로 차량공유서비스 차량 운행이 가능하다.
하지만 다른 지역 개인차량 및 택시 운전사들이 그랩 서비스를 통해 나트랑에서 운행을 시작했다.
칸호아 성 교통부는 도시의 교통혼잡을 증가시키고 있다는 이유로 그랩의 운행을 제한조치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교통부는 닌빈(Ninh Binh), 닌 투안(Ninh Thuan), 램동(Lam Dong) 등 관광객들에게 인기가 많은 지역에서 자전거 콜 예약 및 운송 서비스를 확대하겠다는 그랩의 제안을 거부했다. .
응웬 티 홍 행 베트남 통신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