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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성동구치소·개포동 재건마을 신혼희망타운, 분양가 두고 '딜레마' 빠진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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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성동구치소·개포동 재건마을 신혼희망타운, 분양가 두고 '딜레마' 빠진 정부

서울 송파구 옛 성동구치소 부지.이미지 확대보기
서울 송파구 옛 성동구치소 부지.
[글로벌이코노믹 백승재 기자]
정부와 서울시가 서울 송파구 가락동 옛 성동구치소와 강남구 개포동 재건마을에 조성하기로 한 신혼희망타운 분양가를 두고 딜레마에 빠졌다.

분양가를 낮게 산정하자니 주변 시세와 차이가 너무 크고 높게 산정하자니 신혼희망타운의 취지에 맞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 21일 정부는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하며 서울 송파구 가락동 옛 성동구치소 용지와 개포동 재건마을에 신혼희망타운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옛 성동구치소 부지에 700호, 개포 재건마을에 280호가 각각 공급될 예정이다.

문제는 분양가 산정이다. 현재 발표된 두 지역 모두 시세가 10억원 이상이기 때문에 분양가를 산정하기가 쉽지 않다.

옛 성동구치소 부지 인근에 위치한 ‘래미안파크팰리스’ 전용 84㎡가 지난달 10억9500만원에 거래됐다. 114㎡는 12억7000만원에 팔렸다. 개포동 재건마을 인근 아파트의 경우 전용 59㎡가 15억원에서 20억원 사이를 호가한다.

이미 업계에서는 이 곳에 들어서는 신혼희망타운이 ‘로또 청약’ 열풍을 우려 중이다. 신혼희망타운의 취지에 맞는 적정가격과 주변 시세의 간극이 너무 크다는 지적이다.

송파구의 한 부동산 대표는 “주변 시세가 10억원 대에 형성되어 있는데 희망타운 취지를 생각하면 이 가격을 맞출 수 있겠느냐”면서 “최대한 낮게 책정할 텐데 그렇게 하면 주변과 키를 맞추면서 결국 (나중엔) 분양가가 훌쩍 뛸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딜레마에 빠지게 된 이유 중 하나는 시세 차익을 환수할 장치가 없기 때문이다.

지난 6월, 정부는 신혼희망타운으로 과도한 시세차익을 막기 위해 수익공유형 모기지, 환매조건부 등의 도입을 검토했다.

수익공유형 모기지는 주택도시기금이 분양받은 사람에게 저리로 대출한 뒤 집값이 올랐을 때 일정 비율만큼 수익을 환수하는 대출 상품이다.

환매조건부는 계약 시점부터 일정 기간 내 매각을 금지하고, 그 기간 안에 처분할 때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그러나 정부는 7월 발표한 주거지원방안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시키지 않았다.

자금 여력이 부족한 신혼부부를 위해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주택가액의 70% 이내 범위에서 최대 4억원까지 1.3% 낮은 고정금리로 대출해주는 ‘신혼희망타운 전용 모기지’는 도입했으나 의무가 아닌 선택사항으로 포함됐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지금이라도 시세차익 환수 부분에 대한 방책을 마련해야한다고 말한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공공택지의 경우 이익의 일정 부분을 정부가 확보해서 추가적으로 서민주택시장에 활용하는 게 중요하다”면서 “시세차익이 큰 경우 정부가 차익 일부를 환수해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세차익 환수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에는 공감한다” 면서도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된 사항은 없다”고 말했다.


백승재 기자 tequiro0713@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