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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정치권 ‘포스트 추석’ 국정 이슈 선점...‘평양정상회담’ 전후 명암 엇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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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정치권 ‘포스트 추석’ 국정 이슈 선점...‘평양정상회담’ 전후 명암 엇갈려

국회 본회의장 회의 모습=국회제공
국회 본회의장 회의 모습=국회제공
여야 정치권은 추석 연휴 이후 국정을 주도할 이슈 선점에 고민이 커지고 있다.

평양 남북정상회담 이후로 정기국회 일정을 잠시 미뤘던 국회는 이번 연휴가 끝나고 이어질 대정부질문과 국정감사, 예산 심의 등이 예정되어 있어 정국 주도권을 잡기 위한 수 싸움이 본격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여야간 희비는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먼저 여당은 남북정상회담 효과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 상승에 힘입어 그동안 하락세를 보이던 지지율도 급반등했다. 반면 야권은 장관·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 소득주도성장 논란 등이 정상회담에 가려지면서 이렇다 할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KBS가 추석 여론조사를 여론조사 기관인 한국리서치에 의뢰했다. 이 조사는 지난 21~22일 전국 성인 1000명에게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 평가 대해 물었다. 그 결과(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 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72.3%가 긍정 평가했고 25%는 부정 평가했으며 2.6%는 모름·무응답 했다.

또 정당지지도 물음을 보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44.7%로 두 달만에 45%선에 근접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9.4%를 기록 한 자리 숫자로 내려앉았고, 바른미래당은 7.1%로 나타났다. 그 밖에 민주평화당 1.7%, 정의당은 11.6%로 2위를 기록했다.

남북정상회담 이전까지만 해도 민심의 향배는 경제 문제였다. 문재인정부의 핵심 경제정책 기조인 소득주도성장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지표 악화 논란도 야권에는 호재였다.

여기에 장관과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가 겹치면서 정부 실정을 공격할 수 있는 기회도 열렸다. 하지만 남북정상회담으로 이 같은 이슈들이 묻혀버리면서 야권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졌다는 평가다.
정기국회가 본격화 되면 먼저 4·27판문점선언 국회 비준동의 문제가 재 점화되어 정면으로 맞붙을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의 본격적인 논의 시점을 남북정상회담 이후로 미뤄놓은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평양 남북정상회담에서 발표한 9.19평양공동선언을 놓고도 극명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민주당 이재정 대변인은 지난 19일 오후 현안 브리핑에서 “무엇보다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확고한 상호 의지를 확인한 것에 더 나아가 비핵화를 위한 실질적 진전을 이루어낸 것은 괄목할만한 성과”라고 평가했다.

한국당 윤영석 수석대변인도 지난 19일 논평에서 “(9월 평양공동선언)에는 국민적 염원인 북한비핵화의 실질적 진전이 전혀 없다”며 “지난 1,2차 회담에서 한 발짝도 나가지 못했다”고 평가 절하했다.

보수 야당에서는 비핵화 진전이 없을 뿐만 아니라 국방을 포기했다는 평가까지 내놓으면서 맹비난하고 있다. 하지만 남북 관계가 계속해서 한반도 평화의 흐름으로 이어진다면 야당에서도 이를 무시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야권은 4.27판문점선언과 9.19평양공동선언 비준을 비롯해 남북경협 지원을 위한 각종 입법을 정부·여당이 들고 나와 야당의 협조를 요청하면 고민이 깊어질 전망이다. 국회 회담도 정상회담 기간 중에 공식화하면서 야당의 입지는 계속 좁아질 수밖에 없다.

남북 관계라는 이슈가 여당에 호재라면, 정국의 주도권을 빼앗기기 전에 화제를 돌리기 위해 야당에서 제기할 수 있는 것은 경제 분야이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각종 경제지표 악화를 들어 소득주도성장의 허구론을 내세우며 정책 폐기를 한층 더 압박할 태세다. 문재인정부 경제정책 기조가 반영된 법안·예산 심사에서도 여야 간 충돌은 불가피해 보인다.

영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경영난과 공무원 증원 계획에도 크게 늘지 않은 일자리 문제도 여당에게는 불리한 이슈다.

또 여야는 정부의 종합부동산세율 인상 등을 골자로 한 ‘9.13 부동산 종합대책’과 추석 직전 21일에 발표한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 찬반 입장이 엇갈려 입법 과정에 난항이 예상된다.

부동산정책은 민심을 크게 좌우하는 파급력이 큰 이슈이다. 여당은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대책의 정확한 내용과 효과를 알리는 데 주력하고, 야당은 문재인정부의 부동산정책이 ‘지난해 8. 2대책의 부동산 규제일변도 정책 제2탄에 불과하다’며 대대적인 공세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정기국회에서 빼놓을 수 없는 주요 쟁점이 ‘선거제도 개편’논의이다. 이는 오는 2020년 총선과 직결되기 때문에 여야 5당이 매우 민감하게 여기는 이슈다.

선거제도 개편이 이뤄지면 의석수에 영향이 크기 때문에 세부 논의로 들어가면 각 정당의 셈법이 달라 합의에 이르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김재영 기자 jayki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