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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종 본부장 "안보·통상 협력 필요해 FTA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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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종 본부장 "안보·통상 협력 필요해 FTA 개정"

-10월 안에 비준동의안 제출… 내년 1월 완료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사진=산업통상자원부.이미지 확대보기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사진=산업통상자원부.
[글로벌이코노믹 오소영 기자] “안보와 통상 모두 안정적으로 긴밀히 협력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에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개정을 진행했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24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본부장은 이번 FTA 개정안에 대해 “전 세계 주요 국가들이 미국과 통상분쟁 쓰나미에 휩싸인 상황에서 트럼프 행정부에서 가장 먼저 체결된 것이 한미 FTA 개정 협상이라는 점은 의미가 있다”며 “미국 내 국지적 파동이 아닌 오랫동안 이어질 조류를 읽고서 신속하게 대처한 결과”라고 말했다.

이어 “일각에선 개정안에 서명하기 전에 미국의 자동차 232조 조치의 불확실성을 제거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할 수도 있지만, 국익증대 차원에서 서명을 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김 본부장은 그러면서 “첫 번째 협상 때도 그렇고, 이번 협상에서도 한·미 FTA를 깰 생각을 하고 협상에 임했다”고 말했다. 협정이 깨질 수도 있다는 각오로 협상에 임했다는 이야기다.

그는 “한미 FTA는 만병통치약이 아닌 만큼 이를 유지하는 것이 유리한지, 깨는 것이 유리한지 계산하며 임했다는 뜻”이라며 “무조건 깰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만일 깬다면 내가 왜 깨겠다는 것인지 설명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FTA를 깨는 것이 오히려 퀀텀점프(비약적 발전)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을 협상 상대에게 설명했다”며 “그 결과 (미국 측에서) 소규모 패키지로 진행하자는 제안을 했고, 수용해도 될 조건으로 보여 개정 협상을 진행한 것”이라고 소개했다.

개정 절차에 대해선 “2019년 1월까지 완료되도록 (양국이) 합의했다”며 “10월 안에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설명했다.
김 본부장은 “만약 국회에서 비준동의가 되지 않아 개정안 발효가 지연되면서 양국의 분쟁이 발생할 상황이 된다면, 서로 협의를 통해 해결책을 모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후에는 미국의 자동차 232조 조치에서 한국이 제외되도록 하는 데 통상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설명했다.

김 본부장은 노무현 정부 때인 2007년 7월에 이어 11년 만에 이뤄진 개정안에도 이름을 새기게 됐다. 그는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길래 두 번 서명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농담 섞인 소회를 내놓았다.


오소영 기자 osy@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