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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마켓포커스] 9/21 중국의 강공 일변도 무역분쟁 전략 변화?…수입관세 인하와 위안화 절상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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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마켓포커스] 9/21 중국의 강공 일변도 무역분쟁 전략 변화?…수입관세 인하와 위안화 절상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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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코노믹 조수연 전문위원] 미국이 2018년 상반기 지속해온 동시 다발적인 무역분쟁을 정리하고 중국에 초점을 맞추는 전략으로 전환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의 대응도 달라지는 분위기여서 글로벌 시장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미국과 중국은 각각 2000억 달러, 600억 달러의 10% 추가 수입관세 부과를 924일 예정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은 무역상대국들의 수입관세를 낮추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중국은 세계무역기구 WTO의 최혜국(Most Favored Nation) 대우 규정에 의하여 무역상대국에 대한 우대관세를 9.8% 부과하고 있다. WTO은 최혜국 대우 지정 국가들에 동일한 최혜국 관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미국은 최혜국 관세를 3.4% 부과하고 있어 미국은 중국이 보호무역주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중국은 중국 수입물가 하락과 소비 진작을 위해 7월에도 소비재에 대한 최혜국 관세 인하를 했었다. 이번 조치도 공식적으로는 경기 부양조치의 일환으로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최혜국 관세 인하와 더불어 무역보복으로 위안화 절하를 하지 않겠다는 소식은 글로벌 시장은 무역분쟁의 완화를 기대하는 단초를 제공했다.

중국은 글로벌 무역 규범을 모범적으로 따르고 미-중 무역분쟁을 주도적으로 해소하는 국가 이미지를 강화해 글로벌 경제의 지원을 얻으려는 전략인 것으로 추정된다. 11월 미국의 중간 선거전에 미국과의 결정적인 협력관계를 만들고 G2의 글로벌 지위를 굳히기 위해 양보와 타협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조수연 전문위원 tiger6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