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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9.19 평양선언’ 엇갈린 반응...“4·27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 처리” 한판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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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9.19 평양선언’ 엇갈린 반응...“4·27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 처리” 한판 예고

국회 본회장 회의 모습=국회 제공
국회 본회장 회의 모습=국회 제공
평양 남북정상회담에서 나온 ‘9.19 평양공동선언’에 여야가 엇갈리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공동선언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비핵화 탄력 연내 종전선언”이라는 기대감을 표출한 반면 자유한국당은 “핵은 여전한 한반도”라고 혹평했다.
이처럼 여야 시각차에 극명한 차이가 있는 만큼 지난 11일 국회에 제출된 4·27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 처리에 난항이 예상된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20일 “한반도 평화의 기차는 이제 되돌릴 수 없는 궤도에 올라섰다”며 “북미 협상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폼페이오 미 국무부장관은 조만간 오스트리아 빈에서 북한과 비핵화 협상을 재개하겠다고 했다”며 “오는 24일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회담에 이어 북미 협상이 진전되면 연내 종전선언까지 단숨에 이어진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5개월째 미루고 있는 ‘판문점 선언’ 비준동의안 부터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며 “이번 합의문에 담긴 철도, 도로 연결, 이산가족 상설면회소 설치, 개성공단 재가동 등에 필요한 입법조치를 국회 차원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비준동의안 처리를 다시 한 번 요구했다.

반면에 방북동행을 거절한 한국당은 9·19평양공동선언에 대해 “여전히 주목해야 할 것은 핵은 여전한 한반도이다”고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이 없다고 폄하했다.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20일 비상대책위원회의 발언에서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핵탄두, 핵시설 리스트 신고에 대해서은 일언반구도 없이 북한이 고수하고 있는 단계적 비핵화 방안을 문재인 대통령이 오히려 명시적으로 용인해준 꼴이 됐다”며 “비핵화 협상을 한다면서 비핵화 로드맵도 비핵화 선언도 안보도 없이 북한의 입장만 받아 적는 회담이 됐다”고 유감을 표했다.

한국당 전옥현 국가안보특위 위원장도 이날 자료를 통해 “신뢰할 만한 구제적인 비핵화 조치를 약속 받는데 실패했다”고 꼬집었다.

국가정보원 제1차장 출신인 전 위원장은 “북한이 국제제재 압박에 대한 어려움을 실토한 것이다”며 “일단은 비핵화 의지를 구두로라도 공표해 제재압박을 와해시키고 한미이간과 남남분열을 노린 것이고 북핵포기에 대한 실효성 의지표명으로 보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바른미래당은 김관영 원내대표도 이날 원내정책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핵심 의제인 한반도 비핵화와 관련해서 김 위원장의 육성으로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던 점과 북한의 핵심 시설인 영변 지역에 대한 폐기가 언급된 것은 주목할 부분이라고 본다”고 평가했다.

김 원내대표는 “북미 간 후속 협상이 예상된 상황에서 이번 평양선언에 비핵화 관련 추가 협의 및 합의 내용을 담지 못했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평양회담의 결과를 놓고 한미간 긴밀한 공조를 통해 후속 비핵화 조치가 실질적으로 행해질 수 있도록 더욱 비상한 노력을 해야 한다”강조했다.

이번 정상회담 방북 사절단에 특별수행원으로 정치계 대표로 참여하고 있는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은 평양선언을 환영하고 반겼다.

민주평화당 김정현 대변인은 20일 오전 논평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자신의 비핵화 의지가 진심임을 대내외에 과시했다”며 “문재인 대통령과 우리 측 인사들이 성공적인 방북일정을 끝내고 귀환하기를 기대하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이날 남북 두 정상의 백두산 천지연 방문을 보고 “한반도에서 냉전이 청산되는 가장 극적인 장면으로 남을 것이다”며 “국제적으로도 남북이 한 뿌리라는 것을 각인시키는 계기가 됐다”고 덧붙였다.

정의당 최석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 브리핑에서 “이번 평양 정상회담을 통해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을 비핵화하고 평화와 공존으로 나가겠다는 의지는 명확하게 확인됐다”며 “비핵화를 위한 절차를 차근차근 진행해왔으며 북한 주민들 앞에서 육성으로 비핵화를 천명하고 우리 정부의 수장을 평양시민 앞에 세워 연설을 하게 했다”고 호평했다.

최 대변인은 “오늘 백두산을 오른 두 정상이 다음 서울 방문 땐 한라산의 올레길을 걸으며 평화로운 한반도를 넘어 세계를 향하는 한반도의 눈부신 도약을 얘기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김재영 기자 jayki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