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는 중국이 미국을 WTO에 제소하는 칼을 빼들었다.
미국의 2000억달러 추가 관세 부과가 WTO의 규정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WTO는 제소가 들어올 경우 분쟁조정위원회를 열어 심의하게 되어 있다.
이에 따라 관세폭탄을 주고받는 미중 무역전쟁은 WTO에서 한판 전쟁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WTO가 얼마나 신속하게 또 공정한 판정을 내릴지는 미지수다.
설혹 WTO가 시정을 명령하더라도 회원국이 이에 응하지 않을 때 동원할 수 있는 강제력에도 한계가 있어 WTO 제소는 싸움 그 자체로 끝날 소지가 적지 않다.
미국은 24일부터 2000억 달러어치의 중국 제품에 추가로 10%의 관세를 부과한다.
내년 1월부터는 추가 관세율이 25%로 높아진다.
김대호 소장 tiger828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