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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새로시작재단’ 선거 공신·공직퇴직자 ‘옥상옥’ 논란...혈세 낭비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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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새로시작재단’ 선거 공신·공직퇴직자 ‘옥상옥’ 논란...혈세 낭비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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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코노믹 김종환 기자] 대전시의 ‘새로시작재단’이 선거 공신이나 공직퇴직자를 위한 ‘옥상옥’ 논란과 함께 혈세 낭비가 우려되고 있다.

18일 대전시에 따르면 허태정 대전시장이 지난 17일 민선 7기 복지분야 정책브리핑을 통해 ‘중장년 은퇴자를 위한 새로시작재단’의 설립계획을 밝힌 가운데 재단설립계획에 따르면 오는 2020년 12월까지 건물 임차비와 운영비 등 시비 9억 8000만 원을 들여 50대 이상의 중장년 은퇴자를 위한 재단을 설립키로 했다.
새로 설립되는 재단은 현 대전복지재단의 인생이모작지원센터 공간을 확충해 대표이사, 경영기획, 홍보협력, 정책개발 등 11명의 조직으로 출범할 계획으로 11명중 5명은 기존 인생이모작지원센터 5명을 흡수키로 했다.

사업은 중장년 특히 50+세대를 대상으로 재취업교육, 상담, 커뮤니티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구상으로 기존 지식과 경험을 환원하는 재능기부 프로그램도 운영할 예정이다.

새로시작재단의 사업내용이 현 산하기관의 사업과 중복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업 규모도 새로 재단을 설립할 정도가 아니라는 것에 기인한다.

특히 대전시 청년정책을 전담하는 ‘청년재단’도 출범시킬 구상을 하고 있어 자칫 대전시가 이끌어가기도 벅찬 ‘재단’만을 계속 설립한다는 반발도 제기된다.

이정도의 사업은 한 개 부서의 인력이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고 재단을 만들 이유가 없다는 것이 복지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실례로 대전시 출자·출연기관인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 대전문화재단, 대전평생교육진흥원, 대전복지재단 등은 40-50여명의 직원들이 근무하며 정부와 대전시 각급 기관 단체의 방대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새로시작재단’의 사업내용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으로 설립 필요성에 의구심이 드는 부분이다.
선거 공신이나 공직퇴직자들이 재단으로 ‘낙하산’ 임명이 된다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일부 대전시 산하 출자·출연기관의 경우, 대표이사와 부서장에 전문성이 없는 인사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 현장과의 소통이 단절되고 부작용 또한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행정안전부가 지자체의 출연기관의 설립에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도 이와 같은 연유다.

대전시는 청년 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가칭 '청년재단' 출범을 구상하고 있으며 신규로 재단을 만들기 힘든 만큼 대전인재육성장학재단을 확대한다는 방안까지 마련한 만큼 재단 ‘풍년’이다.

했다고 한다. 재단 ‘풍년’이다.

한 대전지역 복지단체 관계자는 “‘새로시작재단’의 사업내용이 대전복지재단의 인생이모작지원센터의 사업내용이나 대전평생교육진흥원의 교육사업과 유사하다”며 “‘새로시작재단’의 설립 보다는 대전평생교육진흥원으로 사업이관, 확대가 좋은 방안으로 많은 유휴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며 재단 설립에 부정적 입장을 견지했다.

다른 복지계 인사는 “대전시가 청년정책을 전담하는 ‘청년재단’도 출범시킬 구상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매번 새 시장이 취임하면 재단 설립 계획부터 세우는가”라고 반문하고 “참여와 소통, 시민의 정부를 슬로건으로 내걸고 있는 민선 7기의 복지정책은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 결정되어야 할 것”이라는 바램을 전했다.


김종환 기자 axkjh@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