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초기 비핵화 실천· 美 종전선언 빅딜 중재…비핵화 스케줄 매듭

평양에서 열리는 2박3일 동안 남북 정상회담은 최소 두 차례 예정되어 있다.
회담 의제 중 핵심은 역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으로 부터 ‘종전선언’의 대가로 좀 더 진전된 ‘비핵화’ 조치를 약속받느냐가 관건이다.

지난 4·27 판문점 선언 3개 장 4항에 ‘남과 북은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 한다’고 명시 되어 이번 정상회담에서 이를 현실화하는 협의를 진행해야 한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5일 청와대에서 대북 특사단 방북 결과 발표에서 “남북 정상회담에서 특히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실천적 방안을 협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북한은 지난 5월 12일 외무성 공보에 ‘5월 23일~25일 북부 핵 실험장(풍계리) 폐기 계획’을 발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5월 14일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초기 조치로써 비핵화가 시작됐다”며 풍계리 핵 실험장 폐기 공개를 높이 평가했다.

실제로 북한은 지난 5월 24일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 핵심시설인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에 있는 서해 미사일 발사장 엔진시험장을 잇따라 폐기했다.
동창리 서해 미사일 발사장은 6·12 북미정상회담 당시 김 위원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에게 폐쇄를 약속한 미사일 엔진 실험장 장소다.

김 위원장은 지난 5일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특사단을 만남 자리에서 “동창리 미사일 엔진실험장은 북한의 유일한 ICBM 개발 실험장인데 실험장 폐쇄는 향후 장거리 탄도미사일 실험의 완전 중지를 의미한다”고 말하며 미국에 이와 관련한 메시지를 전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정의용 실장이 밝힌 바 있다.

물론 북·미간 격차는 아직 크다. 미국은 핵물질·핵시설·핵무기 리스트의 신고가 먼저라는 입장이다.

현재 북한은 영변 핵시설 폐쇄를 전제로 종전선언을 채택하라고 미국에 요구하고, 이후 북한이 핵 리스트를 신고하는 식의 중재안도 내 놓고 있다.

미국의 전쟁 위협 가능성이 상존하는 상황에서 북한이 핵심 비핵화 조치를 먼저 하기는 힘들고, 미국도 확실한 비핵화 조치 없이 종전선언을 할 경우 ‘빈손 양보’ 논란도 불러올 수 있다.

한편에서는 11월 중간 선거를 앞둔 트럼프 대통령에게 줄 선물로 북한이 핵 리스트를 신고하거나 핵탄두 일부를 미국으로 이전하고 미국은 그 대가로 종전선언을 해 주는 식으로 문 대통령이 중재안을 제시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문 대통령이 마련한 중재안을 김 위원장이 수용한다는 신호를 보낸다면, 이후 북·미간 대화 속도에 가속이 붙을 수도 있다.

이 경우 이달 말 유엔총회 후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과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방북 통해 '비핵화‘와 북한 ’체제보장‘ 로드맵이 구체화 되면 다음 달쯤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결실을 맺을 가능성이 커진다.

하지만 우리 측이 북미 협상의 당사자가 아닌 만큼, 비핵화와 종전선언의 동시적 이행을 주장하는 북한과 비핵화 우선을 요구하는 미국의 간극이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좁혀질 것이란 기대를 충족시켜야 하는 건 쉽지 않은 과제다.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장인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17일 서울 동대문 남북정상회담 메인프레스센터 기자회견에서 “비핵화라는 무거운 의제가 정상회담을 누르고 있는 상황에서 회담은 매우 조심스럽고 어려우며 어떤 낙관적인 전망도 하기 어렵다”며 “지금은 비핵화 의제가 매우 중요한 중심 의제가 돼 있고, 마치 정상회담에서 일부 성과를 내야 하는 것처럼 기대가 있지만 매우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김재영 기자 jayki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