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
배우 송선미 씨 남편의 살인교사 등에 대한 2심 재판에서 살인을 저지른 20대 남성의 형량이 감형됐다. 그의 감형 이유가 반성문 작성 등으로 알려지면서 누리꾼들이 분노하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5부(김형두 부장판사)는 14일 살인을 교사한 곽모 씨(39)는 1심과 같은 무기징역, 살인을 저지른 조모 씨(28)는 1심 판결인 징역 22년보다 감형된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이번 항소심에서 곽 씨는 1심에서 조 씨에게 살인을 교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조 씨는 곽 씨의 지시에 의한 계획적 살인이었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범행 CCTV 영상에서 조 씨가 범행 전 화를 내거나 언쟁을 하지 않고 고개를 떨구고 있다가 갑자기 범행을 저지른 점을 미뤄볼 때 계획적 살인이었다고 판단했다. 이어 조 씨가 더 무거운 형을 받는 것을 감수하고서라도 계획적 범행을 인정했기 때문에 이를 참작해 감형한다고 설명했다.
판결문에서 재판부는 조 씨에 대해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고 본인의 양형상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 진실을 말하는 점을 감안해 권고 형량 중 제일 낮은 징역 18년으로 감형한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에 누리꾼들은 직접적 살인을 저지른 조 씨에 대한 감형이 부적절하다며 판결에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oio*****는 “반성한다고 감형?말이 18년이지 18년 다 살지도 않잖아? 살인자가 반성하면 죽은 사람이 살아 돌아오나? 판사라는 것들은 똑같이 당해봐야 그제야 피해자의 마음을 이해할 듯 늘리지는 못할망정 감형이라니”라고 yp**** “반성문 썼다고 감형? 학교도 아니고 반성문? 반성이나 하면서 그걸 썼을까?”라고 말했다.
앞서 곽 씨는 자산가인 할아버지가 소유한 600억원 상당의 부동산 소유권을 빼돌리기 위해 증여계약서를 위조하고, 할아버지의 출금전표를 위조해 3억4000만원의 예금을 편취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조 씨를 시켜 배우 송선미씨의 남편이자 자신의 고종사촌인 고 씨를 살해하게 한 혐의도 있다. 고 씨는 지난해 8월 서울 서초구의 한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조 씨의 흉기에 찔려 숨졌다.
곽 씨는 할아버지의 재산 문제로 자신과 갈등을 빚던 고 씨를 살해하면 20억원을 주겠다며 조 씨에게 살인을 의뢰한 것으로 조사됐다.
온라인뉴스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