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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가운데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정부의 비용추계 축소 의혹을 제기하는 등 공세를 이어갔다.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비용추계와 관련해서 통일부에서 의도적으로 숨기는 것이 있다면 황 전 주영대사 사례보다 더 큰 징계를 받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며 “비용추계 정직하게 국민들에게 알려야 한다. 국회가 똑바로 비용추계를 심사할 수 있는 의무를 정부가 임시방편적으로 속이려 해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도 12일 열린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을 의결하고 국회에 보냈다”며 “국회의장과 3당 원내대표들이 비준동의안은 남북정상회담 후에 논의하기로 했는데 정부가 이를 무시하고 강행한 것이다”고 비판했다.
손 대표는 “비준동의안에 제시된 예산추계도 당장 필요한 예비적 소요만을 제시한데 그쳐 전체비용은 감춰지고 있다”며 “어차피 비준동의를 받아서 남북정상회담에 갈 것도 아닌 것을 잘 아는 정부의 이러한 행태는 국회와 야당을 압박하려는 정치적 술수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한국당 강석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은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가 제출한 비용추계에는 내년 예산만 담았기 때문에 현재는 상대적으로 적은 액수 같지만 향후 판문점선언 이행을 계속하면 예산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고 말했다.
그는 “철도·도로의 현대화를 완료하는 데만 최소 수조 원이 들 것으로 예상된다”며 “무엇보다 정부의 판문점선언 비용추계서는 그동안 정부·민간기관이 추산한 금액과 괴리가 크다”고 했다.
이어서 “씨티그룹은 지난 6월 한반도 통일 후 북한의 경제를 정상화하는데 필요한 비용이 631억 달러(약 70조8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고, 미래에셋대우는 북한 인프라 투자 규모를 112조원으로 예측했다”고 덧붙였다.
강 위원장은 “국회가 판문점선언을 비준 동의한다면 남과 북은 서로를 국가로 인정하게 된다는 의미고, 이것은 헌법 제3조 영토 조항에 위배된다”며 “외교통일위원장으로서 비준동의안 처리 문제에 그 누구보다 엄격하고 신중하게 접근하겠다”고 했다.
앞서 통일부가 11일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산정한 비용추계 결과에 따르면 내년에 철도·도로 협력과 산림 협력 등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해 2천986억 원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통일부는 “북측지역에 대한 현지조사, 분야별 남북간 세부합의 등을 통해 재정지원 방안 마련 이전까지는 연도별 비용추계가 현실적으로 곤란하다”는 의견이다.
김재영 기자 jaykim@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