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부총리,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 합리적 대안 필요"…이유는?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에 합리적인 대안을 만들기 위해 당‧정‧청과 협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은(10.9%) ‘불가역적’이라는 입장이다.
김 부총리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앞서 “2018년 8월 취업자 수 증가폭이 3000명에 그쳤고, 고용률이 감소해서 마음이 무겁다”고 밝혔다.

통계청이 발표한 '8월 고용동향'이 보고서에 따르면 8월 취업자 수 증가폭이 지난 7월달에 이어 두달연속 1만명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8월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 대비 3000명 증가한 2690만 7000명을 기록했다.

김 부총리는 "고용지표 부진의 원인은 구조적·경기적 요인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일부 정책적인 영향이 있었고, 그 중 하나가 최저임금”이라고 답했다.

이어 “정책 점검을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최저임금 인상의 속도 조절과 탄력근로제 등에 대한 합리적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고 덧붙였다.

또 김 부총리는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추가경정예산에 이어 지방자치단체 추경 42조 9000억원도 신속히 집행하고, 고용위기지역 지원 등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근 고용부진과 관련해 최저임금 인상이 일부 고용악화로 판단되면서 책임론이 다시 한번 불거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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