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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실업자 수는 100만을 훌쩍 넘어섰고, 신규 취업자는 1년 전보다 3천명 증가하는데 그쳐 지난 ‘7월 고용쇼크’ 때 5천명에 이어 8년 7개월 만에 최저치이다.
산업별 취업자 현황을 보면 정보통신업 7만 2천명(+9.1%), 농림어업 6만 9천명(+4.9%), 건설업 5만 3천명(2.7%)으로 증가했다.
세금과 건강보험에 의존하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14만4천명(+7.4%),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행정에서 2만9천명(+2.6%)이 증가해 이는 세금으로 늘린 일자리이다.
반면에 시장원리에 따라 일거리가 없으면 취업자가 줄어드는 제조업 -10만5천명(-2.3%), 도매 및 소매업 -12만 3천명(-3.2%), 교육서비스업 -3만6천명(-1.9%),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11만7천명(-8.4%) 등에서는 큰 폭으로 감소했다.
8월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가 27만 8천명 증가하였으나, 임시근로자는 전년 동월대비 18만 7천명(-3.7%), 일용직 근로자는 5만 2천명(-3.6%) 줄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경제상황 개선 지표로 언급하였던 비임금 근로자 중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가 7만 1천명으로 증가하였으나, 고용원 없는 1인 자영업자는 12만 4천명으로 줄었다.
업종별로 구분할 때 제조업과 도·소매업, 숙박, 음식업 등 근로자 수가 계속 줄어들고 있다. 이는 올해부터 적용된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의 영향을 받는 직종이다.
정부는 최저임금을 대폭 올리고 54조원의 일자리 예산을 쏟아 부었지만 일자리는 썰물처럼 사라지고 기업투자는 줄고 소득분배도 악화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대변인은 12일 오후 현안 브리핑에서 “실업률 증가와 취업자 증가 둔화 현상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 시기의 어려움을 최저임금 인상이나 소득주도성장 탓으로만 몰아세우는 야당의 단순한 주장은 드러난 지표들과도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대변인은 “민주당은 막중한 사명감으로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공정경제를 위하여 제반 정책들을 통해 고용확대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이끌어 내겠다”고 강조했다.
자유한국당 윤영석 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은 국가 경제를 활성화시킨다. 경제가 살아나야 일자리도 늘어나고 일자리가 있어야 소득도 증가할 수 있다”며 “더 이상 국민을 상대로 하는 무책임한 경제정책 실험을 중단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윤 수석대변인은 “한국당은 민간의 활력을 높이고 기업 일자리를 창출하는 서비스산업발전법과 규제혁신을 선도하고 노동시장 개혁으로 경제회복에 앞장선다”며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폐기하고 경제정책 기조를 하루빨리 전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바른미래당 김정화 대변인은 12일 논평에서 “문재인 정부가 실패한 소득주도성장을 포기하지 않는 한 고용지표는 앞으로도 개선되지 않을 것”이며 “장하성 정책실장의 호언장담대로 연말에 일자리가 갑자기 확 늘어날 가능성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김 대변인은 “일자리는 기업이 만든다”며 “정부는 지금이라도 적극적으로 규제개혁에 나서는 것만이 우리 경제와 민생이 더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을 막는 유일한 방법이다”고 했다.
한편, 정부는 오는 2022년까지 바이오헬스, 소프트웨어(SW), 지식재산(IP) 분야에 걸쳐 민간 일자리 10만 1천 개를 만드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김재영 기자 jaykim@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