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료들이 뒷돈을 받고 건설허가를 내주거나 불법 농지개발을 허용하는가 하면, 도시개발 계획만 세워놓고 자금난과 토지 배상 문제로 개발이 지연되는 사례가 만연하다.
쩐빈뚜엔 호치민시 인민위원회 부위원장은 개발권자에게 16억4000만동(약 8000만원)의 벌금을 부과했으며 관련자에 대해 추가 조사 중이다.
조사관에 따르면 지역 관료가 불법적으로 남기커이응이아, 레탄돈, 응웬짜이, 응웬띤치에우 등 호치민시 1군 중심지역에서 건설허가를 내준 것으로 알려졌다.
건설 위반 사례는 다층 확장과 인테리어 불법 개조, 공공장소 불법 개발 등이다. 농지 내 불법 주거지 건설 역시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호찌민시 건설국 자료에 따르면 2017년 11월부터 2018년 5월까지 총 7360건의 위반사례가 적발됐으며, 그중 3380건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2018년 상반기 동안 54건의 위반사례는 구찌지역에서 발생했다.
하노이시는 최근 도시 개발 지연이 지역사회의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응웬티빅응옥 하노이 인민의회의장은 "하노이시 8개 관련 부처 감사와 건설 계획에 포함된 30곳의 산림지역이 하노이 시민들의 삶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말했다.
올해 초부터 8월 10일까지 하노이시는 총 846조2000억동(약 43조원) 예산이 투입되는 1023건의 토지개발 계획을 승인했다.
하노이시 환경자원국이 보고한 161건의 계획은 개발 일정이 지연되고 있으며 토지개발법과 관련한 인민위원회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관련 법을 위반한 383건이 주로 화이득, 메린, 남뜨리엠 지역에 집중돼 있다.
인민위원회는 몇몇 개발 계획이 10여 년 이상 지연돼, 재원 낭비를 막기 위해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했다.
투자기획부는 개발 계획에 협력하지 않고 있는 투자자들에 업체명을 공개하고 추후 투자 신청에서 불이익을 주기로 결정했다.
응웬 티 홍 행 베트남 통신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