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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마켓포커스] 9/12 중국 WTO 제소는 비관세 무역보복 시작?…JP모건, 중국 실업 발생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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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마켓포커스] 9/12 중국 WTO 제소는 비관세 무역보복 시작?…JP모건, 중국 실업 발생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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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코노믹 조수연 전문위원] 미국이 중국에 대한 2000억 달러의 3차 추가 관세의 공청회를 마치고 관세 부과 여부를 저울질 하면서 중국의 대응에 따라 2670억 달러의 4차 관세부과도 검토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중국은 2000억 달러 3차관세 부과 시 600억 달러 규모의 대응 관세를 부과 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으나 미국으로부터 전체적으로 수입 규모가 적은 중국은 비관세 보복을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비관세 보복이 위안화 절하 또는 중국 내 미국기업에 대한 영업제한 등으로 알려진 가운데 WTO가 미국을 반덤핑관세 협상위반으로 제소한 것으로 알려져 관심을 끌고 있다.

중국은 미국이 부과한 반덤핑 관세 협상에 대한 불응으로 70억 달러의 제재금을 부과해 줄 것을 WTO에 승인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2013년부터 이 제도를 이용해왔고 2016년에는 승소한 바 있다. 미 상무부가 덤핑의 양을 계산하는 방식이 덤핑이라고 주장하는 양을 부풀리도록 하고 있어 부당하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JP모건은 무역분쟁 진행 시 중국에서 발생할 실업 영향을 추정하고 경고해서 주목을 받고 있다. 만약 미국이 2000억 달러 수입에 25% 추가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이 아무 대응도 하지 않으면 300만명의 실업을 예상했다. 중국이 5%의 위안화 절하와 미국 수입품에 추과 관세를 부과할 경우에는 실업은 70만명으로 예상했다. 위안화 절하가 수출 증가와 GDP 증대 효과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다만 위안화 절하는 중국에서 자금이탈이 예상되므로 외환보유고가 약화되는 등 부작용이 있어 쉽지 않은 선택으로 보인다. 중국은 2015년 대규모 자금이탈로 홍역을 치른 바 있기 때문이다.

-중 무역분쟁을 중국은 과거 청나라의 외침 수난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입장에서, 미국은 산업패권을 뺏기지 않겠다는 입장에서, 서로 물러설 수 없다는 각오로 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상당한 피해가 불가피 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한다.


조수연 전문위원 tiger6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