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공개념이란? 집값 잡는 보검 폭락 현실화 될까... 모든 토지에 보유세 물리는 것

[글로벌이코노믹 온기동 기자] 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11일 수도권 집값을 잡겠다는 강한의지를 표명하면서 토지공개념이 관심이다.

이날 이 대표는 “모든 토지에 보유세를 물리는 '토지공개념'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20년 가까이 토지공개념의 실체를 만들지 않다보니 집값이 폭등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놓았다”고 덧붙였다.

모든 토지에 공개념을 도입해 보유세를 물리고, 이를 국민에게 100% 돌려주는 기본 소득으로 사용하자는 것이다.

'토지공개념'이란 토지의 개인적 소유권은 인정하되 이용은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자는 것으로 토지시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할 경우 정부가 토지시장에 개입하게 되는 현상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집값과 땅값이 급등해 전국적으로 부동산투기붐이 일어나자 정부가 토지공개념을 적용한 ‘택지소유상한제’, ‘유휴지제’, ‘토지거래신고제’, ‘농지취득자격증명제’, ‘개발이익환수제’, ‘토지초과이득세’ 등 토지의 소유ㆍ거래ㆍ세금과 관련된 정책을 내놓았다.

1990년부터 시행된 택지소유상한제는 가구당 200평을 초과하는 택지를 취득하려는 개인과 택지를 사려는 법인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도록 한 제도이다.


온기동 기자 1699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