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수령뜻? 최초 위수령은 1971년... 1979년 김영삼 총재 제명이 두번째, 10·26으로 박정희 사망

기사입력 : 2018-09-12 07:05 (최종수정 2018-09-12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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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부대가 한 지역에 계속 주둔하며 그 지역의 경비, 군대의 질서 및 군기(軍紀) 감시와 시설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된 대통령령.
[글로벌이코노믹 온기동 기자]
위수령이 68년만에 폐지되면서 관심이다.

위수령이란 육군 부대가 한 지역에 계속 주둔하며 그 지역의 경비, 군대의 질서 및 군기(軍紀) 감시와 시설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된 대통령령이다.

우리나라의 최초의 위수령은 1971년 10월 15일 각 대학에서 반정부시위가 격화되었을 때 서울 일원에 발동됐다.

서울대학교·고려대학교·연세대학교를 비롯한 10개 대학에 휴업령이 내려지고 무장군인이 진주하였다.

두 번째가 1979년 10월 20일 마산 일원에 내려진 것으로, 김영삼이 신민당 총재에 당선되자 그 권한정지가처분을 신청하고 제명함에 따라 부산과 마산 지역을 중심으로 반대데모가 격렬하게 일어난 데 따른 조치였다.

이 사태는 10·26사건으로 이어졌다. 이 법령은 헌법에 규정된 국민의 기본권을 대통령령으로 유보할 수 있는가 하는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온기동 기자 16990@g-enews.com

온기동 부장 16990@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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