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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규제책 집값만 키웠다"...서울 부동산 시장 혼란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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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규제책 집값만 키웠다"...서울 부동산 시장 혼란 가중

서울시내 아파트 단지 (자료사진)이미지 확대보기
서울시내 아파트 단지 (자료사진)

정부는 투기 세력을 잡고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며 지금까지 7번의 대책을 내놨다. 그러나 정부 규제가 집값을 잡기는 커녕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는 게 시장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8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7500건의 매매거래가 이뤄졌다. 지난 3월 이후 가장 많은 거래량이다.

전월 대비 거래량은 급증했지만 지역별로 거래량이 크게 차이나는 모습이다. 강남·서초·송파·강동구와 양천구 등 고가 아파트가 밀집한 지역의 거래량은 전월 대비 급증했으나 용산과 관악구 등은 매물 품귀 현상이 나타나면서 거래량이 오히려 감소했다.

강남구는 7월 172건이던 거래량이 8월 256건으로 크게 늘었다. 서초구도 155건에서 242건, 송파구도 201건에서 289건으로 증가했다. 강동구는 202건에서 304건으로 늘었다. 양천구는 7월 298건에서 8월 446건으로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반면 관악구는 7월 309건에서 8월 304건으로 거래량이 감소했고, 용산구도 146건에서 144건으로 줄었다. 지난 4월부터 거래량이 급락한 성동구도 8월 164건으로 7월(140건)보다 거래량 증가가 미미했다.

업계관계자들은 시장이 기존 시장양상과 달라 혼란스럽다고 말한다. 강남구의 한 공인중개사는 “거래량이 늘었다고는 하지만 그건 올 초와 비교했을 때고 작년에 비하면 적은 수준”이라면서 “거래가 적고 매물이 잠기는데 가격이 오르는 건 이례적인 현상”이라고 말했다.

최근 서울 집값 급등이 정부 부동산 정책의 ‘나비효과’라고 말하는 이들도 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으로 지방 부동산이 침체되자 갈 곳 잃은 투자금들이 서울 부동산으로 몰렸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지난 7월 외지인이 산 아파트 중 강남구 아파트는 47건으로, 전월(26건) 대비 80.8% 증가했다.

지난해 8·2대책 이후 급등했던 서울 집값은 올 초 잠잠해졌다. 그러나 박원순 서울시장이 여의도·용산 마스터플랜을 발표한 시기 즈음부터 다시 집값이 요동치기 시작했다. 정부는 지난달 27일 추가대책을 발표하며 다시 집값 잡기에 나섰지만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잦은 규제책이 오히려 시장 혼란을 가중시키고 불만을 고조시키고 있다고 말한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정책이 효과를 거두려면 시간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정부가 너무 조급하지 않았나 싶다”면서 “최근에는 임대사업자 혜택을 줄이는 것으로 선회하는 등 정책 번복이 정책신뢰도를 스스로 하락시킨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 시장은 심리적 요인이 중요하게 작용하는데 정책 신뢰도가 떨어지고, 정부와 지자체가 엇박자를 내는 이런 상황이 계속 벌어지면 오히려 시장이 불안정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백승재 기자 tequiro0713@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