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의 남북경협, ‘실천 가능성’과 ‘연속성’ 반드시 담보해야

[글로벌이코노믹 임성훈 기자]

남북 간 경제협력은 사실상 거의 성공한 예가 없다. 간신히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등이 꼽히지만 이는 국가적 차원에서 통일을 위한 투자의 성격이 짙었다. 그러나 최근 남북 경제협력의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남북경협 열차에 탑승하려는 움직임이 많다.
경협과는 조금 성격을 달리하지만 사실상 그 스타트는 광주시교육청이 먼저 끊었다. 지난 3월 ‘수학여행단 방북, 북한 학생 초청, 남북 교원간 교류, 교육기관 상호방문’ 등의 내용을 담은 제안서를 청와대와 통일부, 그리고 남북정상회담준비위원회 등에 보냈다. 물론 이는 대단히 어려운 문제다. 무엇보다도 학생들의 안전이 담보되어야 하고, 남북 간 자유 왕래에 준하는 수준의 문호개방이 아니면 이루어지기 힘든 내용들이 담겨 있었다.

그렇다면 지방자치단체 수준의 남북경협은 어려운 것인가? 정답은 사실 어디에도 없다. 2016년 2월 10일 개성공단 중단선언 이후 남북 간의 협력은 비단 경제분야 뿐만 아니라 사실상 모든 분야에서 문이 닫혔다. 그 이전까지는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특성에 맞는 교류사업을 활발히 진행해왔다. 다만 그 가시적인 성과가 거의 없었기에 이번에는 보다 현실성 있고 실제 상호 도움이 되는 방식의 협력이 반드시 이루어져야만 할 것이다.

몇몇 지방자치단체가 추진 중인 남북경협 구상을 살펴보면 훨씬 더 그 제안과 계획이 현실성 있게 세워져야 한다는 것이 명확해진다.

일단 부산시는 남북 경제협력 재개에 대비해 지난 5월 해운항만·수산·기간산업·일자리 관련 태스크 포스(TF)를 구성했다. 북한과의 협력사업 발굴과 협업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목적이다.

경기도는 그동안 추진해 왔거나 중단된 대북 결핵 치료제 지원사업, 남북 말라리아 공동 방역, 산림 병해충 방제, 개풍 양묘장 조성·운영 등에 집중을 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인천시는 판문점 선언에 명시된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평화수역 조성과 관련해 정부 부처와 인천시·북측이 참여하는 실무협의체 구성을 정부에 제안할 계획을 세우고 NLL 해역에 공동어로 조성과 수산물 교역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 같은 구상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8·15 기념사 등을 통해서도 여러 제안이 나오고 계속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이러한 구상들이 과연 현실성이 있느냐 하는 점이다. 부산시만 해도 올 8월 한·중·러 복합물류 루트 사업을 재개한다는 목표를 세웠으나 이는 너무 앞서나간 계획이었다. 미국과 유엔의 경제제재가 미동도 하지 않는 현재 이러한 사업들이 청사진만으로 너무 큰 기대감을 갖게 한다면 ‘늑대와 양치기’ 같은 귀결이 나오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냉철하고 명확한 판단으로 ‘실현 가능’한 사업을 구상하고 계획을 세워야만 한다. 지방자치단체들이 일본, 러시아, 중국 등과 함께 사업을 하겠다는 그 발상 자체가 문제일 수 밖에 없다.

또 한가지는 사업의 연속성이다. 개성공단도 그랬지만 우선 남북경협은 예측 및 실현 가능성과 함께 사업의 연속성을 반드시 고려해만 한다. 지방 정부가 바뀌면 곧 바로 폐기되고 마는 식의 행정은 남북경협에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장애물이다.

미국과 북한의 핵 협상도 힘든 고비를 넘고 있는 요즘 남북정상회담이 곧 평양에서 열린다. 이번 정부들어서만도 벌써 세 번째인 회담이 9월 18일부터 20일까지로 예정되어 있다. 그러나 또 다시 성급한 기대가 난무하고 지방자치단체들의 성급한 계획들이 남발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임성훈 기자 shyim98@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