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자치분권 본격 시행...주민자치 시범 모델 만든다

[글로벌이코노믹 김종환 기자] 세종시가 자치분권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기로 하고 주민자치의 시범 모델로 만들어 나가기로 했다.

6일 세종시에 따르면 '시민주권 특별자치시' 실현을 위해 전국 최초로 '자치분권 특별회계'를 실시하고 '시민주권대학'을 시범 운영해 나간다.

세종시가 추진하고자 하는 자치분권특별회계는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마을의 일을 논의‧결정‧집행할 수 있도록 그간 분산 추진돼온 마을재정 관련 사업을 하나의 특별회계로 통합하여 안정적인 마을자치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 조례(안)를 마련 중이며 세종시의회와 시민, 전문가 등의 의견을 두루 반영하여 연내에 제정할 계획이다.

특별회계 재원은 주민세(균등분+재산분+종업원분)와 일반회계 전입금과 수입금 등 총 157억 원 규모로 마련하며 이 중 주민세 재원은 기존 주민세 환원사업 균등분을 주민세 전액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주민들의 마을자치의 역량과 세종시 재정여건을 감안해 점진적으로 특별회계 예산규모를 늘려 나갈 예정이다.

특별회계 대상 사업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생활불편 해소, 지역문화행사, 사회적 약자 지원, 환경 개선, 주민자치센터 운영, 마을공동체 지원, 시민주권대학 운영 등 주민자치와 관련된 것이다.

자치분권특별회계는 오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운영하며 필요시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세종시는 시민들이 마을 발전을 위해 비전을 설정하고 지역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 시민주권대학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내달부터 주민자치위원, 이·통장을 대상으로 ‘(가칭)시민주권대학’을 시범 운영하여 자치에 대한 이해를 높이시민주권대학 설치‧운영을 위해 수차례 내부 토론을 거치고 세종-제주 자치분권·균형발전 특별위원회와 타운홀 미팅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이 과정에서 시민들은 기존의 일방적이고 획일적인 지식 전달 위주의 교육에서 벗어나 참여와 토론 방식의 살아있는 교육을 제안하고 평생교육, 민주시민교육 등 시민의식 고양을 위한 내용도 교육과정에 포함시켜줄 것도 요청했다.

연말까지 기본교육을 중심으로 시민주권대학을 시범운영하고 이를 바탕으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대학을 운영한다.

시범교육은 총 12시간 이내로 교육과정은 주민자치의 법과 제도, 시민주권 특별자치시의 이해, 마을의제 발굴과 공동체 문제해결, 주민자치 운영 사례 등이다.

이 시범교육은 9월중 수강생을 모집하고 12월까지 매월 50~60여명씩 총 200여명의 ‘마을 활동가’를 배출할 계획으로 내년부터 본격 운영하는 시민주권대학은 주민자치과정과 마을공동체 심화과정 등 2개 과정을 운영할 예정이다.

교육 목적은 주민자치·마을공동체에 대한 맞춤형 역량강화 교육을 통해 문제해결 능력을 갖춘 마을 활동가(리더)를 양성하며 세종 시민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교육 과정을 수료한 사람은 마을의 일을 기획하고 결정, 진행하는 읍면동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참여하게 된다.

세종시 관계자는 “전국에서 처음 도입하는 자치분권특별회계가 잘 운영돼 ‘시민주권 특별자치시’ 실현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시민주권대학 교육과정을 이수한 마을활동가들이 지역 현안을 해결하고 지역발전을 이끌 수 있는 자치역량을 갖추도록 내실 있게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hanmail.net